'중산층'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2.06.12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2. 2012.02.29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2012 / 06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에 투자해야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층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나 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상위층의 엄청난 소득은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비판한다.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기업의 발전보다 주주의 배당을 먼저 고려하고, 약탈적 금융대출로 서민들의 돈을 탈취한 결과라 꼬집고 있다. 또한 지금의 시장경제는 정치에 의해 움직이고, 정치는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2012년 6월 5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린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미국인들의 사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통계수치들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수치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미국은 유럽보다 기회의 평등도가 낮다. 이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불평등도가 가장 높으며, 이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한 소득 중 93%를 미국의 상위 1%가 가져갔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 건강, 기대수명 등에서도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은 상위층으로 집중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상위층이 높은 소득을 얻게 된 이유가 사회에 기여한 대가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끌고 갔던 은행들조차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다.

이 외에도 상위층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독점력을 키워서 자산을 모으고,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에 손실을 가져온다. 정부와의 정치적 커넥션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팔 때는 비싸게 팔고(약품류) 정부에게 살 때는 싸게 사는(광물 채굴권) 식이다.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약탈적 대출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 빈곤층을 직접 희생하여 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상위층이 부자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상한 이론인 적하효과가 작동했다면 좀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97년과 비교해서 실질 소득은 더 낮아지면서 지금 대다수 미국인의 삶은 나빠졌다. 성장의 모든 과실은 상위층에게 돌아갔다.

미국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이들은 빈곤층과 중산층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분배되는 파이의 비중은 줄었지만, 부자들과 슈퍼부자들 덕분에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0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이 때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 성장속도는 줄었다.

불평등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상위층의 자기 이익 챙기기는 경제를 왜곡시켰다. 물론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였지만, 미국에서 시장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치는 돈이 만든다. 부정이 많은 선거자금 모금이나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전문 인사가 그런 사례이다.

파산법은 금융파생상품에는 특권을 주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는 상관없이 은행들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빈곤층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이 민주주의를 이기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GDP 성장률과 함께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시장경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불평등을 줄여가고 있다.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불평등은 낮은 성장률과 비효율을 가져온다. 기회의 부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빈곤층과 심지어 중산층들까지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상위층은 공공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세금이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는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의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공공지출의 감소, 저임금, 실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MF와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UN의 전문가 위원회에 의하면 불평등은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불평등이 미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면 통화 정책부터 예산 배분까지 모든 공적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모두를 위한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하기에 늦지 않았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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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빈곤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산층을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약 20억 명이 세계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에는 49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 중 최대 39억 명이 정도가 신흥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팅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당연한 변화라고 본다. 중산층은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더 책임감있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요구도 커질 것이며,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은 그런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흥국 경제발전 모델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며, 일자리의 부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국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계 중산층의 진출
(The Middle Class Goes Global)

2012년 2월 21일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세기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를 고무시켰다. 21세기의 세계는 경제성장의 형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남반구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하여 잠재적으로 힘있는 중산층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중산층의 꿈이 실현될지 혹은 악몽이 될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약 80개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에 비해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증감과 상관없이 중산층 시민의 불만은 커지고,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무역산업장관인 모이세스 나임(Moises Naim)은 “중산층의 새로운 세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임금 삭감과 실업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태국,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의 저항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슨 일인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시아와 남쪽 나라들에서의 높은 성장은 수출과 천연자원 개발 덕분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축복은 저주로 변했다. “일부 사람들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고 말했던 중국의 전 공산당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를 가져왔다. 하지만 스스로 주장했던 “조화로운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불평등의 심화, 시민 참여의 부족, 정치적 무관심, 좋은 일자리의 부족,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은 최근 신흥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다. 튀니지와 태국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국 국민들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호미 카라스(Homi Kharas)는 오늘날 세계의 중산층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한다. 대략 20억 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고르게 퍼져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은 총 49억 명이 될 것이다. 이들 중 32억에서 39억 명 정도가 신흥국 국민이며 세계 인구의 65~80%를 차지할 것이다.

중산층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이들은 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한다. 이들은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원한다. 지금 불고 있는 저항의 물결은 이러한 요구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신흥 중산층의 대부분은 한 번의 소득 충격만으로도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의 고용보장제도, 가나의 국민건강보험, 레소토의 연금제도들은 신흥국 중산층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둘째,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의 노동력은 30억 명에 이르는데, 이 중 3분의 2만이 공식적 고용 상태이다. 인도는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학력자 중 거의 30%가 실업 상태이며, 이는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과 겨우 8%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신흥국에서의 교육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더 좋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정책을 개선하고 국내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갖는 국가에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적 신뢰가 커지며,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탈세의 유혹을 접한다. 반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이 수치가 10분 1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랍의 봄이 증명하듯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채 복종만을 강요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사회적 미디어는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케냐의 우샤히디(Ushahidi)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해주었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주었다.

세계 중산층의 증가는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시민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단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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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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