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부동산, 주거정책 비교 2012 / 10 / 02 진남영/ 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부동산, 주거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지난 19대 총선과 이번 18대 대선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더보기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 더보기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같더라도 그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리언은 경제 정책은 결국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특히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다.. 더보기 서민층 31년 치 소득 모아 서울 중간수준 집마련 2012 / 05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용어 해설 PIR이란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는 PIR이 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