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23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스위스 협동조합 역자 요약

 

스위스의 주택협동조합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지역적 자조의 오랜 전통, 100년 동안 지탱되어온 주택 정책강하고 협력적인 주택 조직 등은 스위스 주택협동조합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한 금융적 지원과 토지 이용권도 주택협동조합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스위스 주택협동조합은 거주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보다 평균 20%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였고주택 관리의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또 협동조합주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 건설되고개선되었다스위스에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주택은 100세대가 채 안 되는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일부 협동조합주택들은 큰 주택단지를 이루고 있거나 심지어 소규모 지역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는데이는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은 이제 도시재생사업 계획 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행위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주택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2002년 이후로 건설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건설부지 역시 눈에 띄게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스위스의 가구 구성도 바뀌고 있다독신가구와 노년가구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후 이민자 가구의 수는 4배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고실제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한편전후 지어진 협동조합주택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이들의 보수와 개조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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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20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민주화와 함께 성장한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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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포르투갈 협동조합 역자 요약


포르투갈에서 주택협동조합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2차 대전 이후였다. 당시 사회주택의 공급은 부족했고, 임대료는 폭등하고 있었다. 심각한 주택상황에 직면하여 주택협동조합은 대안적 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지만,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민주성, 평등성, 그리고 개방성을 강조한 협동조합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물론 기대하기 어려웠다.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은 1975년 민주 정부의 집권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 . 새 정부는 민주적 원칙, 정치적 중립, 자발적 회원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의 원칙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건설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기초로 포르투갈의 주택협동조합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였다.

 

1980년대 시장화의 바람과 IMF 구제 금융의 영향 하에서도 주택협동조합은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 성장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주택협동조합이 주택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과거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포르투갈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동시에 대출 이자율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주택협동조합도 임대형보다는 소유형 협동조합주택을 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신용위기 이후 상황은 변화하였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자 주택협동조합은 핵심 목표를 소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재정립하고 임대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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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13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폴란드 협동조합 역자 요약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은 2차 대전 이후 재건의 과정에서 부상하였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금을 내어 주택을 복원한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소유한 주택을 받았고, 복원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원들이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주택은 조합이 관리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주택협동조합은 폴란드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후 공산주의 정부가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주택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은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자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은 신용 시스템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장기 개인 저축을 통해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개발된 택지를 영구임대 받아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 주택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80년에 이르러 새로 건설되는 주택의 80% 정도를 책임질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부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 자유화가 도입되었고, 이는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이 사유화 되었고, 콘도미니움과 같은 새로운 점유형태가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기를 맞은 폴란드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대안적 주택 모델이 부재한 상황은 시장화 이후 더욱 심각해진 주택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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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08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스웨덴 협동조합 역자 요약


스웨덴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지분 소유를 통한 거주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조합원은 시장에서의 지분거래를 통해 주택을 판매할 수 있고, 전대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락되었다.

 

초기에 정부는 주택협동조합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대조적으로 주택협동조합들이 스스로 조직한 HSB와 Riksbyggen 등의 전국 연합들은 연대의 기치 아래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실상 비영리 건설회사의 역할을 한 이 두 연합 조직은 개별 주택협동조합들을 위한 주택 개발에 앞장섰다. 그리고 개인이 조합지분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입주자 저축과 유사한 저축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주택협동조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미분양 조합주택을 구입해주는 등 개별 조합에 대한 재정적 보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런 토대 위에서 스웨덴 주택협동조합들은 시장화의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대안적 주거형태로서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이는 무려 22%에 달하는 총 주택 대비 협동조합주택 비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역사

스웨덴에서 주택협동조합은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투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나타났고, 주로 소유형 주택협동조합(a tenant ownership co-operative)의 형태를 띠었다. 스웨덴의 임차인 조직들은 1923년 주택협동조합의 개발을 촉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HSB Riksforbund라는 연합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협동조합주택 소유 시스템은 이른바 ‘부모-자녀 개발 모델(mother-daughter develop model)’을 통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 시스템 하에서 협동조합 연합조직(부모 혹은 2차 협동조합)은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이를 개별 협동조합(자녀, 1차 협동조합)에게 판매한다. 주택 관리 서비스에 있어서도 개별 주택협동조합은 주로 HSB 지역조직을 통해 행정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런 방식에 의해 각각의 주택협동조합은 그들의 상부단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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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24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비영리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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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캐나다 협동조합 역자 요약


캐나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20세기 초부터 공급되었다.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개별적으로 배분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건축협동조합(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방식과 동일함)의 형태였으나, 점차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영구적인 거주권이 인정되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형태가 지배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들은 저소득층도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1973년부터 1992년까지 정부는 재정지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고, 덕분에 이 기간 동안 많은 주택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되었다.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조합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안정된 거주권을 보장해왔다. 그리고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권장하고, 조합주택의 가구 구성도 다원화된 형태를 가지는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새로운 협동조합 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못했고 협동조합주택의 노후화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영리 임대방식의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의 폭넓은 지원이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

 

역사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역사는 1930년대 협동조합의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노바 스코샤 안티 고니시(Nova Scotia Antigonish)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의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이 완공되면 조합원들이 주택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고, 조합을 해산하는 건축협동조합(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 형식과 동일)’의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건축협동조합은 전간기(the interwar period) 동안 퀘벡주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이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해산하지 않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continuing rental housing co-operatives) 모델을 도입하였고, 이 모델은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가장 지배적인 주택협동조합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소유하지만 조합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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