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6 / 28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아일랜드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아일랜드에 주택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주택협동조합은 지역에 근거하고 있고, 자조적이며,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의 형태를 띠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지방 도시 및 교외 지역들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는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이 더욱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는 주택의 수요변화와 주거 불평등 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 정책이 조정되었다. 1984년에는 비영리 주택조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출이 다각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지원 계획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NABCO(전국건설협동조합협회)는 아일랜드 최초의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에는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주택조직을 위한 융자 및 보조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은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는 주택협동조합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에 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지방정부에 등록된 사회주택 대기자 중 지원자에게 주어진다. 이는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신규로 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은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의 형태, 규모, 입지 등이 지원후보자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24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체코에서 주택협동조합은 1918년 체코 독립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소규모 주택 건설 및 건설-주택협동조합 개발에 유리한 대출조건과 세율을 규정한 8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들의 도입은 체코에서 건설-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비록 주택협동조합이 전체 주택 수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택협동조합은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 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1948년 2월 쿠데타 이후 들어선 공산주의 체제는 기존의 주택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유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은 주택협동조합들을 해산시키거나, 이들의 독립성을 박탈하였고, 차후에는 주택협동조합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국가와 공산당이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초, 공산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났다.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후 주택 부문에서는 반환 (restitution)과 사유화 (privatization), 두 가지의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소유 아파트의 사유화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를 다시 새롭게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에 매각하거나 주택 소유주 연합을 설립한 개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주택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고 (약 1만개의 주택협동조합과 43,000개의 주택소유주 연합체가 설립), 이제 국가대신 협동조합이 주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13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노르웨이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19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노르웨이의 사회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 정책의 목표는 투기를 방지하면서도 주택의 자가 소유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인구의 약 80%가 주택 소유자로서 주로 자가주택이나 협동조합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주택협동조합 운동 사이의 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량의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정책상 지원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주택협동조합 운동 중 하나가 노르웨이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택협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협력관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주택협동조합은 다양한 경쟁이 존재하는 자유 시장경제에서 살아남도록 요구받고 있다.

 

노르웨이 협동조합주택연합(NBBL, the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Norway)은 노르웨이 주택협동조합들의 전국적인 상부조직이다. 노르웨이 협동조합주택연합은 소속 주택협동조합협회들과의 협력 아래에서 개별 주택협동조합들을 대표하고 이들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 협동조합주택연합은 노르웨이에서 네 번째로 큰 회원제 조직이다. 25,000명이나 되는 대의원 수가 보여주듯, 이 조직의 민주적 참여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05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스페인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주택협동조합이 나타난 때는 1911년이었다그러나 1930년대 말에 발생한 스페인 내전과 뒤이은 36년간의 독재통치로 인해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42년에 들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최초의 특별 법안(Ley de Co-operativas)이 채택되었고이 법안은 주택협동조합이 스페인에서 확산되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에서는 주택의 자가 보유가 가장 선호되는 점유형태였고정부도 직접적인 재정-금융 수단들을 통해 이를 촉진하였다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와 엄격한 임대규제 등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자가 보유 이외의 다른 점유형태가 발전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그러나 1970~1980년대의 산업화시기에 발생한 심각한 주택부족은 기존 주택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었고이를 계기로 주택협동조합은 대안적 주택 공급 형태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1976년까지 주택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다음으로 많은 수(4,371개의 조합으로 27%를 차지)의 소속 협동조합을 가지게 되었고협동조합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수(596,470명으로 37% 차지)를 자랑하게 되었다.

 

스페인 주택협동조합은 VPO(Viviendas de Porteccion Official), VPT(Vivienda a Precio Tasado)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원가형 주택그리고 임대형 주택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임대형 주택 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의 경우 개별 주택은 조합원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전체 건물은 조합이 소유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공공의 지원을 받는 VPO와 VPT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대신 VPO는 주택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50년이라는 엄격한 판매 금지기간을 두고 있고, VPT 역시 처음 5년 이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다그러나 최근 당면한 어려운 주택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하에서 판매 금지기간 이전에 보조금 지원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팔거나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5 / 08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스웨덴 협동조합 역자 요약


스웨덴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지분 소유를 통한 거주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조합원은 시장에서의 지분거래를 통해 주택을 판매할 수 있고, 전대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락되었다.

 

초기에 정부는 주택협동조합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대조적으로 주택협동조합들이 스스로 조직한 HSB와 Riksbyggen 등의 전국 연합들은 연대의 기치 아래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실상 비영리 건설회사의 역할을 한 이 두 연합 조직은 개별 주택협동조합들을 위한 주택 개발에 앞장섰다. 그리고 개인이 조합지분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입주자 저축과 유사한 저축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주택협동조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미분양 조합주택을 구입해주는 등 개별 조합에 대한 재정적 보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런 토대 위에서 스웨덴 주택협동조합들은 시장화의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대안적 주거형태로서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이는 무려 22%에 달하는 총 주택 대비 협동조합주택 비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역사

스웨덴에서 주택협동조합은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투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나타났고, 주로 소유형 주택협동조합(a tenant ownership co-operative)의 형태를 띠었다. 스웨덴의 임차인 조직들은 1923년 주택협동조합의 개발을 촉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HSB Riksforbund라는 연합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협동조합주택 소유 시스템은 이른바 ‘부모-자녀 개발 모델(mother-daughter develop model)’을 통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 시스템 하에서 협동조합 연합조직(부모 혹은 2차 협동조합)은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이를 개별 협동조합(자녀, 1차 협동조합)에게 판매한다. 주택 관리 서비스에 있어서도 개별 주택협동조합은 주로 HSB 지역조직을 통해 행정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런 방식에 의해 각각의 주택협동조합은 그들의 상부단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