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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사회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2012 / 05 / 0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 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 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 [본 문] 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이겼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도 높게 재벌개혁을 추진했을지, 그리고 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