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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재벌 대신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포식자는 누군가 2012.11.0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후보들이 금융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위기적 임계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계경제 파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양한 차원의 가계부채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규모가 절반에 가까워 주택문제와 함께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관련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돼 있다. 바로 재벌들이 은행과 금융을 장악해 사금고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대책이다. 알려진 것처럼 카드사나 증권·보험 등은 이미 재벌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주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기본이다. 물론 최근에 제2금융권에.. 더보기
주거가 가장 비싼 복지 비용이 된 이유는? 2012.03.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0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에서 발화된 보편복지 요구가 주거복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는 주택 문제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로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주택은 팔리는 상품이나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기 이전에 살아가는 공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변화는 민심에 민감한 선거공약에 그대로 반영된다. 처음부터 주거문제를 복지로 접근했던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