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최대 적자라고 나라가 난리다. 5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16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나더니 이어 4월에도 2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 4퍼센트 수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자랑해오던 것이 수출은 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11월 3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다고 홍보가 대단했다. 지난해까지 1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 사이에 35억 달러나 적자가 난 것은 웬일일까.
주주총회 몰린 3,4월이면 되풀이 될 엄청난 경상 적자
사실 이런 현상은 올해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3,4월만 되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신(新) 풍속도가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 결과 외국인 주주의 몫으로 빠져나간 현금배당 때문이다. 3월 16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는 21억 달러의 소득수지 적자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최신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그 결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서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 지난 6년간 자금이 기업으로부터 순 유출된 금액(현금배당 + 자사주 취득 - 기업공개 - 유상증자)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볼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30조 원을 조금 넘는 반면, 기업들이 올린 수익 가운데 자사주 취득과 현금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은 무려 70조 원에 달한다. 기업으로부터 주주에게로 40조 원 가량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만이 해법
외국 금융주주자본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요 기업들을 지배하고, 지분을 소유하여 배당금을 챙길 뿐 아니라 공격적인 경영개입으로 단기간 투자회수를 위한 갖가지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업도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인수 기업이란 ‘사회적 기관이나 장기적인 부의 창조자가 아니라 사고팔아야 할 자산목록’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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