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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2012.06.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예고하듯 전경련과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4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법·경제·철학이론을 모두 동원해 경제 민주화 논리를 반박하는 큰 스케일(?)을 보였다.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경제 자유화·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극히 예외적인 국면에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소비자 .. 더보기
스톡옵션, 경영에 대한 정당한 보상 맞아? 올해 들어 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영자들이 이를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스톡옵션이 과연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김우진, 2007.7, “국내은행 경영진의 스톡옵션 개선방안)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평가하는 경영자 보상시스템 문제 한국에서 스톡옵션제도는 주주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식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이 전형이라고 할 이 제도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영자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성과(정확히는 주식가치 상승)를 내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도입되었다. 물론 경영진의 보수는 별도로 존재한다. 주주자본주의와 함께 임원들의 보수도 기하급수.. 더보기
세계 최고 갑부의 ‘돈 버는 법’ 지난주 여러 일간지에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6월말 기준으로 슬림의 보유재산은 678억 달러에 육박하여 13년간 선두 자리를 지켜온 빌 게이츠(592억 달러)를 가볍게 제쳤다. 1인당 국민소득 7,171달러(2005년)에 불과하고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 갑부가 등장했다는 부조화는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전형 슬림의 재산 증식 과정은 주주자본주의가 관철되는 사회에서 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소수 자본에 집중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건설사와 부동산 회사 등을 운영하던 슬림이 고만고만한 재산가 수준이 아닌 세계적 부호로 성.. 더보기
주주총회 몰린 3,4월 한국 경제의 신(新)풍속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최대 적자라고 나라가 난리다. 5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16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나더니 이어 4월에도 2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 4퍼센트 수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자랑해오던 것이 수출은 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11월 3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다고 홍보가 대단했다. 지난해까지 1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 사이에 35억 달러나 적자가 난 것은 웬일일까. 주주총회 몰린 3,4월이면 되풀이 될 엄청난 경상 적자 사실 이런 현상은 올해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3,4월만 되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