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9. 10. 9. 07:00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인 과열(irrationally exuberant)’ 상태에 있는 점이 매우 큰 위험”
- 스티글리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너무 이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 루비니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들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빚을 얻는 가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리는 신용융자와 대주거래, 미수거래를 합한 잔액이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5조 원을 넘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었던 2007년 11월 이후 처음이자, 올해 초 대비 223퍼센트나 폭증한 수치다. 증권사가 아닌 저축은행 등에서 주식매입을 위해 대출 받은 연계신용, 즉 ‘스탁론’도 2009년 8월 말 현재 6316억 원이다(<경향신문>, 2009.9.28).

올 3월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개미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11월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을 때처럼 2009년 9월 22일 주가가 1700선을 넘어 연중 최고점을 돌파할 무렵 ‘주식빚’도 최고점을 찍은 것이다. 과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 시점에서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하기 시작했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터져나온 시점이기도 하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줄이며 빚을 갚아나가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택담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마저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09년 8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대출은 무려 340조 원에 달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다소 누그러들긴 했지만 규제로부터 벗어나있는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도 하다.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말이다.

이쯤되면 어느덧 빚 얻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고 할만하다. 증권사와 은행들은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에 확실한 담보까지 있으니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과연 돈을 빌리는 국민들도 손해 볼 것이 없을까.

금융투자가 과연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돌아보면 지금처럼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극심한 고용불안이 노동소득의 불안을 낳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이 늘지 않으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다시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신용카드 1억장 시대가 말해주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금융ㆍ신용상품의 시대이기도 하다. 쏟아지는 신용상품과 대출상품으로 부족한 노동소득을 메우고, 보험상품으로 미래 노동소득의 불확실성을 보장 받으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제자리를 맴도는 노동소득의 허전함을 간단히 채울 수 있으리란 환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경제학인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노동소득 정체와 양극화를 피해 빚까지 얻어 자산소득을 늘리고자 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것은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와 빚더미였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가계자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7069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인 0.3579의 두 배에 달했다(이정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가계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과 소득 지니계수와 비교>, 프레시안, 2008.9.2).

이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 계층의 자산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계층이 치러야 하는 전ㆍ월세 비용 역시 늘어나 자산의 양극화는 그만큼 더 심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자산이 고소득층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빚더미 위에 지은 고급 주택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노동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자산 가치의 상승분이 빚을 감당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고 만다. 그것이 이번 금융위기가 준 가장 분명한 교훈이지 않은가.

안정된 고용과 소득만이 ‘거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새사연은 며칠 전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국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도 최근 불안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코스피지수와 함께 4분기 한국경제도 무너질 것인가). 최근 한국은행 역시 2009년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및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대출도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별다른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시중 금리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직 2퍼센트로 묶어두고 있음에도 CD금리가 8월 이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여기에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7퍼센트를 내다보고 있을 정도다. 가계가 받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가계가 지불해야할 이자 부담금을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할 경우 대출금리가 1퍼센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금은 20퍼센트가 늘어난 2조원이 된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이자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계가 금융위기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른바 ‘대박’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다면,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노동소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대박’을 좇는 이유도 노동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이고 보면 가계 부실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 노동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책당국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고용 모델을 자랑하던 미국의 실업률이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유럽ㆍ일본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기억해야 한다. 위기의 진원지이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오히려 유럽과 일본이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 문제는 미국식의 고용 유연화 모델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기일자리를 통한 취업자 수 늘리기를 그만두고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소득을 늘리기 위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가족의 삶을 담보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근본 대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사연이 주장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투자로 돈 버는 세상이 아닌,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교훈’이자 ‘대안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신용융자 : 고객이 증권사에 예치한 예치금의 1.5배까지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용도로 융자해주는 제도. 1000만 원을 예치하면 신용 융자 포함해서 2500만 원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 대주거래 :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일종의 공매도 거래로 2008년 10월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다가 2009년 6월에 비금융주에 한해 다시 허용되었다.
* 미수거래 : 주식결재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대신 지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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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9. 24. 09:51

코스피지수가 기어이 1700선을 돌파했다. 15개월 만의 일이다.
돌아보면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미국 발 상업은행 위기, 유럽 발 동유럽 국가 부도 위기 그리고 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 우려 등이 겹치면서 제 2의 금융위기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3월들어 미국 씨티은행의 국유화가 확정되고 19개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은행 부실자산에 대한 인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3월 들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1000원 선으로 떨어진 한국의 주가가 서서히 오르더니 곧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7월에 1500선, 지난달에는 16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결국 1700선 마저 돌파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부동산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야흐로 한국 경제를 뒤덮고 있던 금융 위기의 짙은 먹구름이 자산시장에서부터 걷히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 부동산계’는 벌써 위기를 잊은 듯 한창 들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회복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올해 8월 기준 한국의 주가상승률은 8퍼센트를 기록해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2009년 초와 비교해도 무려 37.5퍼센트가 올라 5.1퍼센트 오르는 데 그친 미국의 7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1년 만에 다시 자산시장의 거품을 걱정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수퍼 추경의 1.5배, 50조 원으로 한국 자본시장 되살린 외국인

2009년 한국 주식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이끈 장본인은 외국 자본이다. 불과 1년 전 엄청난 속도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며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바로 그 외국자본이 다시 구세주로 떠오른 것이다.

2007년 말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던 비중은 32퍼센트에 달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 위기 국면에서 월가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지자 자그마치 3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가로 돌아갔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돌아온 이들의 주식 매수 속도는 엄청나다. 지난 7월 15일~8월 11일에 20거래일 연속으로 7조 1626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다시 지난 4~23일 5조 7718억 원을 순매수했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22일 종가 기준 979조 3636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56조 35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 역시 지난 23일 기준으로 31.9퍼센트로 다시 늘었다.

채권시장에서 순매수한 29조 원을 합하면 무려 5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 쏟아 부은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올해 ‘수퍼 추경’이라 이름 붙인 추경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과 강한 동조화 보이는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는 대량의 달러를 한국 자본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환율 하락을 낳았다. 결국 최근의 환율 하락은 불황형 흑자에 따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과 함께 자본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자금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주가에 따라 움직였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면 환율이 오르는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올해는 주가의 상승폭에 비해 환율 하락폭이 다소 적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2009년 3월 이후 월가의 금융자본(FTSE지수 편입 효과로 이달 들어 영국계 자본의 유입도 크게 증가)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금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가운데서도 한국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한국의 주가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다시 30퍼센트대로 올라섰다.

결국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일부 국내 초 대기업들의 기업실적 등 실물지표의 영향과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큰 변수로 등장한 중국 지수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삼성ㆍ현대'와 함께 비상할까>, 새사연).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봄은 왔는가

요약하면, 최근 보이는 한국 주식시장 폭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경제지표를 기반으로 국내 초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며 실적을 올려가자 불황 속에서 수익처를 찾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이들 대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3자 합작품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현재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국내 초 대기업 그리고 월가 금융자본의 모멘텀이 얼마나 유지되는가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국내 민간 기업이나 가계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단기 물량공세’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한국 정부는 이제 엄청난 빚더미를 안은 채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고(<2009 한국 경제, 정말 '풍년'을 기대해도 좋을까>, 새사연), 한국의 초 대기업들 역시 환율 효과가 점점 희석돼가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닥칠 세계적 규모의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 금융자본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한국에 몰려들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보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등 금융시스템 붕괴의 폐허 속에 살아남아 지배력을 높인 월가의 자본이 과거의 영예를 재현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그러나 두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지금도 여전히 외국 자본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금융 위기의 뇌관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금융 규제 조치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언제 다시 월가의 금융 위기가 한국 자본시장을 덮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확실한 점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 자금을 뒤따르고 있는 한국의 가계가 안전장치 없는 새로운 금융 불안의 ‘뇌관’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과 임금 불안이라는 현실도 잊은 채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들에게 곧 닥칠지 모를 금리 인상은 또 하나의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 한국 주식시장에도, 또 한국 경제에도 봄은 오지 않았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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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년 ①] 2009년 주식시장 재반등의 주역 외국자본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안개속의 경기전망, 그러나 알고 있는 세 가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요란했던 글로벌 금융거품 폭발의 신호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만 1년이 돌아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관들의 경제 전망치들을 무참히 무너뜨리며 전 세계에서 급격히 진행되던 경제시스템의 붕괴 추세가 일단 멈추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개속의 미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공유 가능한 몇 가지 대목은 있다. 첫째는 경기가 추락을 멈추고 회복세로 가고 있지만 회복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지금까지 경기회복을 주도한 정부역할을 민간이 떠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글로벌 민간소비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과잉생산 규모 축소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또 다시 경기가 추락하는 ‘더블딥’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는 ‘출구전략 딜레마’가 대표적인데, “재정적자 해소와 시중의 유동성 회수를 위해 증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줄이자니 다시 경기회복이 느려지면서 스태그디플레이션(stag-deflation)이 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금처럼) 재정확대를 계속하자니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국채수익률과 대출 금리가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각 국가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5300억 달러에 이르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잠재된 뇌관이고, 유럽은 2009년 2월에 폭발 직전까지 갔던 동유럽 국가에 물려있는 서유럽 은행부실 위험이 아직 살아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대신해 세계경기 회복 주도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에서 자산시장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풀린 막대한 돈 가운데 20퍼센트는 증시에, 30퍼센트는 부동산에 몰리며 자산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특이하게 상승세를 꺾지 않으며 700조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 증가가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침체는 끝났다”는 선언들이 줄을 이으면서도 ▶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다”, ▶ “여전히 더블딥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세계 경제 곳곳에 위험요소들이 살아있다”는 정도의 공통된 인식아래 세계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각 국가와 경제 주체들, 그리고 가계는 1여 년간 지속되어 온 금융위기 이후 앞으로의 1년을 걱정스럽게 맞이하고 있다.

2. 금융위기 사실을 잊어버린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 부동산 업계’

2008년 10월 이후 정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2퍼센트까지 내려가고 외화와 원화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에 자금이 대거 풀렸지만 2009년 2월까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09년 2월은 미국 발 상업은행 위기, 유럽 발 동유럽 국가 부도 위기, 그리고 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 조짐이 겹치면서 제 2의 금융위기가 우려되던 시점이었다(새사연, “제2 금융위기의 허와 실, 그리고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양대 과제”, 2009.2.23).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형태로 단기 부동화되면서 금융권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3월 초부터 상황은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한다. 2009년 3월부터 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 씨티은행 국유화가 확정되고 미국의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은행 부실자산 인수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1000원 선으로 떨어진 한국의 주가는 서서히 오르더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결국 7월에 1500선을 돌파했고 8월에는 1600선마저 넘어설 정도로 고속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그림1 참조).

이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정부가 풀기 시작한 각종 재건축 규제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멈추지 않았던 부동산 가격도 주가 상승시점에 맞추어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 비록 국지적이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여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속속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으며 매수심리는 2008년 초를 이미 훨씬 넘어 버렸다(그림2 참조). 그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도 2009년 3월 16만 5000호를 최고 정점으로 해서 3개월 뒤인 6월에는 14만 5000호로 서서히 줄어드는데 까지 이른다(국민은행, “지역별 미분양 현황‘, 2009.8).

매매가격 반등과 함께, 그 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뉴타운 재개발 요인이 연동되어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09년 9월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야흐로 금융위기의 짙은 먹구름이 한국의 자산시장에서부터 빠르게 걷히기 시작했고,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의 부동산 업계’는 언제 금융위기가 있었냐는 듯 금융위기 사실 자체를 잊고 한창 들뜬 분위기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물론 2009년 3월부터 자산시장의 상승반전은 상당 정도로는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것이고 이례적이었다.

예컨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2008년 8월 말 대비 2009년 8월 말 비교), 한국의 주가 상승률은 +8퍼센트였는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그림3 참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가는 2009년 초와 대비해도 8월 말 기준 37.5퍼센트가 올랐는데, 이 역시 중국의 46.5퍼센트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5.1퍼센트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승률이다.

주식시장이 통상 실물경기에 선행한다고는 하지만, 2009년 5월까지도 산업생산이나 수출과 소비, 고용 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7월 이후 외형적인 실물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발표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1500선에 이어 1600선까지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 1년 만에 이제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다시 걱정하는 상전벽해의 처지로 급변하게 되었다.

3. 수퍼추경의 1.5배, 50조 원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되살린 외국인

그렇다면 금융위기의 폐허 속에서 2009년 한국 주식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이끈 장본인은 누구인가? 2008년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외국자본이 바로 그 당사자였다. 외국자본이 2008년에는 주가 폭락의 주범이었고 2009년 주가 폭등의 주역이기도 했던 것이다.

2007년 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32퍼센트를 넘는 비중으로 최대의 큰손으로 군림하던 외국인은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자그마치 33조 6000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가 살리기에 나선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주식 비중은 그해 말 28.9퍼센트까지 떨어졌고 마지막 주가하락의 시점이었던 2009년 3월에는 28.3퍼센트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되돌아온 외국인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2009년 9월 4일 기준 유가증권 상장 주식을 21조 5000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고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다시 31.2퍼센트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그림4 참조).

이는 코스닥 시장과 ETF(성장지수펀드)에서 팔아치운 금액 8조 5000억 원을 감안해도 13조원이 넘는 금액이며, 채권시장에서 순 매수한 금액 29조 원을 합하면 무려 5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가 올해 ‘수퍼 추경’이라는 용어까지 붙일 정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 28조 7000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결과 올해 외국인 한국 주식 매입실적은 주식시장 개방이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놀라운 것이었다. 2009년 7월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매입 규모 6조 원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였으며, 집중 매수 기간으로 보아도 2009년 4월 ~ 7월까지 투자한 16조 5조 원도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지분율을 42퍼센트까지 끌어올리며 순 매수 행진 마지막 정점을 달렸던 2004년이었다(금융감독원, “2009년 7월까지의 외국인 상장주식 투자내역”, 2009.8.6).

과연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이 누구인가가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수치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역대 최고 금액의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기관들과 개미들은 무엇을 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관들은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외국인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개미들은 외국인들을 뒤늦게 좇는 형국이 되었다. 2006년 360만, 2007년 440만,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말에도 460만까지 불어나서 경제활동 인구 5명당 1명이 주식을 할 만큼 수많은 대한민국의 개미들은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외국인의 움직임을 뒤따르기 바빴다고 할 수 있다(그림5 참조).

외국인의 대규모 순 매수는 당연히 대량의 달러를 한국 자본시장에 유입시켰고, 주식시장이 달러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환율 하락은 불황형 흑자에 의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본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자금의 영향도 막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은 주가와 매우 밀접한 연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왔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면 환율이 오르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던 것이고 이것은 올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2009년 환율은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3월 초에 1550까지 치솟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9년 7월 중순이후에는 1250선에서 유지되고 있다(그림6 참조).

다만 다른 것은 올해에는 주가가 최저점 대비 약 50퍼센트나 올랐는데 반해서 환율은 -20퍼센트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주가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전 상태인 1000~1100선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한창 폭발하던 시점인 2008년 10월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국의 환율은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1.5퍼센트 상승한 채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그림7 참조). 특히 7월 이후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데 비해서 환율은 거의 하락 없이 횡보하고 있다. 덕분에 환율효과가 유지되어 수출에는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이 주요 국가 가운데 국제 무역에서 가장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본 국가로 발표한 바가 있다(지식경제부, “환율변동이 국가별 무역에 비치는 영향분석”, 2009.9).

4.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역시 월가의 사람들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예상했던 대로 월가 즉, 미국 금융자본이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자금은 공식적인 미국 국적의 자본이 36퍼센트를 넘고, 사실상 미국 자본이 주류인 조세회피지역 케이만군도 투자자를 합치면 미국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당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룩셈부르크 펀드에도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있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9년 한국 증시는 미국 금융자본이 움직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그림8 참조).

그런데 금융 불안 진정세로 여유를 찾은 월가의 생존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으로만 돌아왔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흥시장에 외국자금이 다시 유입되었다. 다만 한국에 유입된 자금이 172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다르다. 아시아 신흥시장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유독 외국자금이 연속해서 유출된바가 있었는데, 그 반대급부로 올해에는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이다(그림9 참조).

요약하면 월가의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금이 금융위기가 바닥을 지났던 2009년 3월부터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가운데에서도 한국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한국의 주가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라갔고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 지분율도 다시 30퍼센트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미국계 자금유입이 한국 주가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만큼, 한국의 증시는 여전히 미국의 주가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한국의 기업실적 등 실물지표가 별도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로 등장한 중국 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고 미국 금융시장과의 강한 ‘동조화(coupling)’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무역 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미국과의 연계성을 완화하는 대신에, 2009년 8월에는 대 중국 의존도가 기존의 20~22퍼센트 수준에서 무려 28퍼센트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그림10 참조).

5. 한국의 글로벌 대자본, 증시에서도 주가를 높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난히 높은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세계 경제침체와 소비위축의 한파를 뚫고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주요 초 대기업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 대기업들의 규모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률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 총액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 115조 원이 전체 코스피 시가 총액의 13.7퍼센트에 달할 정도이다. 현대자동차 시가 총액 23조 원도 약 3퍼센트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전체 주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그림11 참조).

이 같은 한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증시 상승에서 보여준 활약도 눈부신 것이었다. 2009년 종합주가가 3월의 저점 대비 8월 말 평균 50퍼센트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초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거의 두 배(46만 원→ 79만 원), 지주회사 엘지도 거의 두 배(3만 8000원→ 7만 8000원)이나 뛰었고, 현대 자동차는 아예 두 배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상승률(4만 7000원→ 11만 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은 세계 경기침체 한복판에서 주가가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는 신고점 갱신행진을 이어갔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수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른다면 전체 주가의 급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의 부진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12 참조).

한국의 초 대기업들이 반도체, LCD, 자동차,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단시간에 확대시키며 보여준 예상외의 실적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특히 7월 이후에는 이들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주가 급등을 주도했다(새사연, “삼성과 현대가 잘나가면 우리 국민도 잘 살까?”, 2009.9.4). 물론 이들 초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는 역시 외국인의 공헌이 지대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3조 5000억 원, 현대차 9800억 원, 지주회사인 LG가 7900억 원 정도를 순 매수했는데 그 사이 기관과 개인은 이들 기업에 대해 모두 순 매도를 기록했다.

한국 초대기업들의 주가 폭등은 계열 그룹사들의 시가 총액 비중을 동반 상승시켜 삼성그룹은 전체 시가 총액의 1/5이 넘게 되었으며 현대차 그룹은 6.4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주요 5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41.2퍼센트나 차지하게 된다(그림13 참조).

요약하자면, 한국의 주식시장 폭등은 정부에 의한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지표 회복이 뒷받침된 가운데, 주요 초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며 실적을 올려가자 불황 속에서 수익처를 찾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한국의 초 대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3자 합작품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공매도와 같은 금융자본의 투기적 움직임이 역으로 멀쩡한 기업들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자금난에 빠뜨렸던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대단히 국소적인 기업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다시금 기업실적이라고 하는 실물의 움직임이 주가라고 하는 금융변수를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2008년 9월 초 이른바 한국의 9월 위기설이 등장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쳤던 1년 전 9월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새사연, “9월 위기설은 지나갔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 2008.9.9).

6. 그러나 금융은 아직 살아있다

금융위기 이후 1년 동안의 한국 주식시장의 극적인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한국은 2009년 3월을 반환점으로 금융위기의 짙은 먹구름이 자산시장에서부터 빠르게 걷히기 시작했고,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의 부동산 업계’는 언제 금융위기가 있었냐는 듯 금융위기 사실 자체를 잊고 한창 들뜬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상승률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더디기만 한 실물경제 회복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었다.

▶ 3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되돌아온 외국인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2009년 9월 4일 기준 유가증권 상장 주식을 21조 5000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고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다시 31.2퍼센트로 끌어올리게 된다. 올해 한국 자본시장에 무려 5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외국인이 쏟아 부었는데, 이 규모는 우리나라가 올해 ‘수퍼 추경’이라는 용어까지 붙일 정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 28조 7000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올해에는 주가가 최저점 대비 약 50퍼센트나 올랐는데 반해서 환율은 -20퍼센트 밖에 떨어지지 않아 일정하게 주가와 연계성이 완화되는 것처럼 나타났다. 즉, 주가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전 상태인 1000~1100선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한창 폭발하던 시점인 2008년 10월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 올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자금은 공식적인 미국 국적의 자본이 36퍼센트를 넘었고, 사실상 미국 자본이 주류인 조세회피지역 케이만군도 투자자를 합치면 미국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당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룩셈부르크 펀드에도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있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9년 한국 증시는 미국 금융자본이 움직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한국의 증시는 여전히 미국의 주가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 한국의 기업실적 등 실물지표가 별도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로 등장한 중국 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고 미국 금융시장과의 강한 ‘동조화(coupling)’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구조가 점점 더 미국과의 연계성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한국의 초대기업들은 세계 경기침체 한복판에서 주가가 저점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는 신고점 갱신행진을 이어갔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수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 나머지 기업들의 부진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은 전체 시가 총액의 1/5이 넘게 되었으며 현대차 그룹은 6.4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주요 5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41.2퍼센트나 차지한다.

▶ 한국의 주식시장 폭등은 정부에 의한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지표 회복이 뒷받침된 가운데, 주요 초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며 실적을 올려가자 불황 속에서 수익처를 찾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한국의 초 대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3자 합작품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현재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초 대기업, 그리고 월가 금융자본의 ‘지탱능력의 지속성’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민간 기업과 가계가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단기 신속대응’으로 성과를 올렸던 한국 정부는 그 만큼 ‘장기 지속 대응능력’의 여력이 점점 줄고 있는 형편이고, 한국의 초 대기업들도 앞으로 환율 효과를 제거한 후 글로벌 과잉생산 축소와 치킨게임에서 매번 승자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한국에 투입한 월가 자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여전히 한국행을 지속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등 금융시스템 붕괴의 폐허 속에 살아남아 지배력을 더 높인 월가의 자본이 금융팽창의 과거 영예를 재현할지는 더욱 불확실하다.

두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외국자본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한국증시의 향방은 한국 국민경제가 아니라 월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뇌관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타자 숨죽였던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아직 시작도 안한 금융규제책에 대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서고 있고 월가 출신들로 채워진 오바마 행정부도 여기에 동조하는 기세다.

언제든지 월가 금융불안의 재발로 인한 한국 자본시장도 불안 국면으로 빠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역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열려있는 공간에서 금융진정세를 타고 뒤늦게 금융팽창을 본격화할 경우 미래는 더욱 안개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와 한국 초 대기업이 만들어 준 토양위에서 단기 차익을 보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자금을 뒤따르느라,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잊은 채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의 가계가 안전장치 없는 새로운 금융 불안의 뇌관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위험성의 실체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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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끼늑대

    미쿡 자본이 한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먹으려는 수작이 눈에 선하네요.

    1달 전 쯤 기사에 삼성전자 임원들 스톡옵션 처분 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미쿡넘들이 울나라 서민 돈 먹고 못 빠져나가게 할라면 환율을 1달라 당 3000원 정도 해야 할텐데...강만수 전장관님의 탁월한 지략이 필요함.ㅋㅋ

    2009.09.11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슨 말씀입니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달러 결제시 국내 주식을 더 싼 값에 매입할 수 있으니 위험하지요. 말씀하신 얘기는 원화결제시 환율이 오를때 얘기고 나머진 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착오없으시길...

      2009.09.14 15:53 [ ADDR : EDIT/ DEL ]



위 그래프는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페이지에는 외국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급격히 요동치는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래프로, 움직이는 좌표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2 페이지에는 보유 투자자별 주식 보유비중과, 주요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표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구체적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3 페이지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우측 상단의 "보고서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박형준연구원의 "한국경제 외국인이 쥐락펴락" 보고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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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08. 10. 28. 13:12
[테마북⑥] 자본시장 개방 10년이 초래한 한국 주식시장 붕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테마북 6권 발간에 부쳐]
누가 우리 국민의 월급과 퇴직금, 저축을 주식과 펀드로 날리게 했는가


유난히도 더디게 온 가을만큼이나 길고 긴 겨울이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하루하루 번 푼돈을 아끼고 아껴 일반예금보다 수익이 좀 더 나을 거라는 권고에 이끌려 투자한 2,000만 펀드 투자자들이었고, 대통령마저도 우리 주가를 3,00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호언을 하는 마당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 저축으로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한 440만 주식 투자자들이었다.

주식이 반 토막에 또 반 토막이 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투자 권유를 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증권사 직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며 한숨짓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 이들이 저지른 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이들이 분수에 넘는 무모한 탐욕을 부린 탓일까, 아니면 첨단 금융기법도 모르면서 섣불리 투자를 한 무지의 대가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 엄청난 범죄행위는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수백만 선량한 사람들이 푼푼이 모아 투자한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주택마련 자금이 한순간에 공중에 사라져버렸는데도 누구도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오직 무모한 투자와 금융시스템에 생긴 약간의 착오 탓이었다는 핑계, 그리고 불가피한 외부여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넘쳐난다.

과거의 땀과 미래의 희망을 모조리 밟아버린 주식시장 붕괴에 원인이 없을 수 없다. 아니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새사연은 그 이유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자유화 되고 개방화된 자본시장에 있다고 단언한다.

외국인 주식소유비중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98년 이후, 외국 금융자본이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2004년에 시가총액의 40퍼센트가 넘는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주식 거래자로 등장했을 때, 그 때부터 이미 지금의 불행은 예고되고 있었다.

2005년부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했을 때, 외국 금융자본이 처음부터 장기적인 기업 발전과 전망을 보며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6월부터 월가의 자금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들이 투매행위를 시작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 플레이어인 이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지수연계펀드에서부터 해외펀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1만여 개의 펀드상품을 쏟아내며,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명줄을 매도록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데 골몰했고, 여기서 얻는 수수료 수익에 즐거워했다.

외국 금융자본은 올해 10월까지 약 40조 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가의 금융 위기 해결에 골몰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렸고, 이 와중에 외국계 헤지펀드는 공매도기법 등을 동원해 주가폭락 속에서도 투기이익을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9월 금융 위기가 확산일로를 걷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투신권마저 펀드 환매에 대비해 주식 투매로 돌아서 주가 폭락을 지탱할 기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번 테마북에 실린 글들은 2008년 상반기에 작성된 글들이다.(http://saesayon.org) 비록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2008년 10월의 자본시장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의 구조적인 원인이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자유화되고 개방된 자본시장에 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되고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 금융자본이 자국의 금융시장을 위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인 한국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사연은 이번 테마북을 통해 수많은 우리 국민의 과거와 미래를 앗아가 버린 주가 폭락 사태가 우리 국민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외국 금융자본의 이동에 극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금융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농락당한 한국 자본시장을 구조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여전히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은 29퍼센트나 되질 않는가.

2008년 10월 27일 새사연 연구센터장 김병권


<목차>

◆ 자본시장 개방 10년, 주식시장 붕괴를 예고하다
1. 서론-자본시장 개방 10년과 세계 금융 경색 위기
2. 최근 금융위기와 외국인 주식 매도 공세 분석
3. 원화 초약세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있다
4. 우려할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배당이 가속화시킨다
5. 결론 - 다변화되고 성숙한 외자 유입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보론> 최근 다시 일고 있는 외자유치 주장의 문제점

◆ 440만 주식투자자와 2000만 펀드투자자 시대의 의미
1. 2007년 한 해 주식투자인구 82만 명 증가
2. ‘노동자 국민’은 ‘투자자 국민’으로 변했을까?
3.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 87%, 계속 증가
4. 금융자산은 20%에 불과, 그중 40%는 은행 예금
5. 주식투자인구의 0.4%가 전체 주식의 52.9% 차지
6. 주식투자는 불안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안간힘뿐

◆ 한국 주식시장, 어떤 주주가 돈을 벌었나
1. 1000조 주식시장 규모로 성장한 한국 자본시장
2. 한국증권시장 세계 10대 증시로 도약?
3. 한국주식시장의 실세 외국자본
4. 돌아온 배당잔치의 계절- 절반은 외국인 차지
5. 배당 잔치에 초대된 국내 재벌 대주주들
6. 예약되어 있는 3,4월 경상수지 적자

◆ 여전히 외국 금융자본의 초대에 분주한 이명박정권
1. 월가 투자 호소는 번지수 잘못 짚은 것
2. 기업이 돈을 벌면 주식시장에 바친다?
3. 2008년 실질적 역류는 더욱 커질 것
4. 월가의 자본이 한국기업에게 들어갈 것인가

◆ 한국경제 ’능동적 디커플링 전략’이 살 길
1. 새로운 경제 이슈의 부상
2. 탈동조화(decoupling) 이슈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3. 단명으로 끝난 탈동조화, 다시 재동조화로 이동하다
4. 월가의 금융지배력이 살아있는 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
5. 미국 실물경제 침체는 세계경제 침체로 동조화 될 것인가
6. 세계경제의 엔진, 미국경제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조짐들
7. 한국경제의 활로는 ‘능동적 탈동조화 전략’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TAG 주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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