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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20105-06-05 민달팽이유니온 / 외부필진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8) 부동산 시장과 주거정책 전망 2013 / 01 / 29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 4. 부동산 시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5. 임대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6. 대선공약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본 문] 1. 부동산, ‘자산’ 보다는 ‘주거’관점으로 접근하자. 집 가진 가구나 집이 없어 임대를 해야 하는 가구나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2013년 올해 부동산 경기도 큰 기대가 없다. 단지 새.. 더보기
그래프로 보는 역대 정권의 경제 실적과 의미 2012 / 12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그래프로 보는 역대 정권의 경제 실적과 의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더 이상 내수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는가? 3. 70% 중산층 시대의 키워드는 ‘소득’이다. 4. 투자대상에서 주거복지로 변한 부동산 패러다임 5. 경제위기관리 1순위가 된 ‘가계부채’ 6. 진보도 시대교체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기획해야 [본 문]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사회 안전망 부실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했던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5년이 새로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집권당의 정권연장이라는 차원에서 박근혜 경제는,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사회적 경제 2012 / 11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한국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더보기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2012 / 05 / 0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 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 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 [본 문] 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이겼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도 높게 재벌개혁을 추진했을지, 그리고 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