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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2015-05-07 이상동 / 새사연 부원장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 수법은 따로 있다 2013.06.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외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대표적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한국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중견 재벌가 인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SK·엘지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정말 우리나라 핵심 재벌들은 역외탈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준법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다른 소식이 들린다.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할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구글이나 애플·아마존 같은 IT회사들이 최근 역외탈세 등의 혐의로 도마에 오르고 .. 더보기
[경제민주화]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2013 / 05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최근 조세피난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 대기업들이 적발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연 외국의 대기업들은 어떨까. 신자유주의 탐욕의 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더보기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2012 / 09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는 11월 열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Mitt Romney)의 탈세 혐의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롬니와 그가 만든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은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가짜회사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다시 투자 펀드에 넣어서 15%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또 한 번 롬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스티글리츠는 롬니 후보가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롬니의 긴축정책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일자리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더보기
그들만의 보물섬, 조세 피난처 2012.07.31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영국에서 조세정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의 규모가 최소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대략 동일한 규모다. 이 중 우리나라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2011년 기준 GDP(1조 1000억 달러)의 70%에 달하며, 대외부채 총액(3984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James Henry가 주도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