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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화

③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2012 / 07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 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 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 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 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