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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몽준세"를 제안하라 2012.05.01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년 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과표 100~200억 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전체 감면액 규모 7.4조 중 38%인 2.8조를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