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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손석춘 칼럼] 이명박의 자주, 김남주의 매국 애써 참으려 했다. 날을 세워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과연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2010년 6월27일 이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 12월까지 미국이 보유하는 데 합의했을 때도, 차라리 오바마에게 편지(‘오바마 미 대통령에 띄우는 편지’ 2010년6월28일)를 쓴 이유는 그가 얼마나 자주성이 없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보라. 이 대통령은 7월12일 라디오방송 연설에서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지만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언죽번죽 말했다. 아무리 톺아보아도 놀라운 발언이다. 그래서다. 이 대통령의 자주권 훼손을 이미 칼럼.. 더보기
오바마 미 대통령에 띄우는 편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밤새 뒤척이다가 오늘 아침 당신께 편지를 띄웁니다. 공개적으로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모쪼록 이 편지를 ‘감각’이 뛰어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당신께 보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대통령’이기에 번거로운 인사는 줄이고 간명하게 쓰겠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캐나다에서 만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더군요. 더구나 그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국의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의 노련한 협상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축하하는 까닭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