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경련

[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2012 / 10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 본 책자의 글들은 새사연이 와 함께 기획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에 연재했던 기사입니다. [여는 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앞세운 재계는 헌법을 들먹이며 재벌개혁이 위헌이라고 반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벌개혁을 무조건 재벌해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토론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 더보기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2012 / 09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이 여러 번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불평등에 저항한 세계적인 운동이 바로 월가 점령운동이었다. 불평등의 한국 버전은 '재벌 독식' '재벌 나 홀로 성장'이었으며, 불평등 저항운동과 월가 점령운동의 한국 버전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선 경제 성장 - 후 불평등 해소’라는 도식을 내놓기도 했다.(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용역 보고서) 그러.. 더보기
경제 민주화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2012.07.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경제 민주화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도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 내용을 주장하다가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로 결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법인세율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의 대폭 상향, 산업용 전력요금 특혜 폐지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제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주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의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달 5일 공개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 더보기
③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2012 / 07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 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 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 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 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 더보기
②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2012 / 06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 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 지난 6월 22일 새사연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조직을 만들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논쟁의 장에서 실천의 장으로, 개별적 저항에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