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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효과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원문 자료집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1.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 더보기
복지사회와 그 적들 2012.03.08 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호에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바깥으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을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으로 몰려 드는 달러를 1100원 수준에서 무제한 사들이는 환율정책으로 일관했다. 위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이 성장률을 높이면 고용과 세수가 늘어나서 복지도 가능하다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말한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지난 호에.. 더보기
삼성이 ‘적하효과 소멸’을 반박하기 시작하나 2011 / 08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의 적하효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1. 적하효과 소멸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올해 초 정부 여당에서 불을 지핀 재벌 대기업집단 개혁 요구가 점차 야당으로,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쟁점의 불씨 가운데 하나인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사업체인 삼성 아이마켓 코리아 지분을 삼성이 전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철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이 여론에 상당히 밀리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물론 실제 사업철수를 실행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최근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비판은 과거처럼 총수 일가의 탈법행위나 편법 상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를 넘는 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