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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 더보기
‘청담동 앨리스’ 현실의 몽타주 2013.01.23정태인/새사연 원장 나는 드라마광이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엔 어지러운 술자리 때문에 놓친 드라마 재방송을 보느라 어린 딸과 신경전을 벌이다 참다못한 딸이 “아빠가 아줌마야?”, 소리를 지를 정도다. 그래선지 드라마 1~2회를 보면 그 성패를 알아맞히는 경지에 이르렀다. SBS . 요즘 내가 연구원에서 공부하다 말고 밤 9시경부터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고 때 맞춰 짐 챙기도록 하는 드라마다. 두 회를 남겨 놓고 스토리는 지지부진하고 ‘청담동’의 벽을 절감하도록 하는 촌철살인의 대사들도 이젠 식상해졌지만 마지막 회는 시청률 20%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청담동은 말하자면, 새로운 귀족사회이다. 인화(김유리)의 말대로 디자인 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해도 그들의 ‘안목’은 흉내 낼 수 없다.. 더보기
사회서비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로 만들자 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 더보기
박근혜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2012 / 10 / 1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 2. 성장론? 잘해야 10년 전 IT산업 정책 3.‘스마트 뉴딜’은 신종 비정규 양산 정책인가? 4. 박근혜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배워도 좋을 것. [본 문] 1.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 기다렸다. 한국의 보수와 박근혜 후보가 어떤 성장론을 들고 나올 것인지. 원래 성장론은 보수의 단골 메뉴 아니던가? 그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의 성장모델 - 중국이나 독일식으로 국내 저임금과 해외수출로 성장 동력을 삼던 수출 의존형 모델이나, 미국과 .. 더보기
대선, 다시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 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