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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2013 / 02 / 2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나 홀로 아동’도 전국 100만 명 규모에 달해, 공교육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문] '나 홀로 아동’100만 명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요즘,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초등학생 자녀의 일과가 부모들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대거 휴직.. 더보기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 더보기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2012 / 12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심화되는 빈곤문제 2. 빈곤가구의 현실 3. 빈곤가구의 특성 4. 시사점 및 과제 [본 문] 1. 심화되는 빈곤문제 □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 더보기
[테마북]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 2012 / 11 / 22 이수민/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여는 글] 진정한 정책은 가장 소외된 곳부터 돌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5년 전 겨울 춥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찾는 심정으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지만 우리는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더 추운 바람 속에 촛불을 들고 내던져져야 했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5년이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 새사연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명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내어놓은 공약과 주장을 비교분석한 글들을 모아 라는 제목의 테마북을 만들었.. 더보기
오바마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소득재분배 2012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재선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바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케말 데르비스는 오바마의 당선 요인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라고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살아나야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