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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저소득층 지원정책 2012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하우스 푸어보다 심각한 푸어(저소득층)를 위한 대책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더보기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2012 / 01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에서는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 저임금 노동자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 문제 현상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 더보기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