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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남부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2011 / 09 / 2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유럽 재정위기, 복지병 때문이다? 2.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특징 3. 사회지출 및 사회정책의 체제별 차이 4. 미국 경제위기, 재정적자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시사점 [요약]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PIGS 국가의 추가 위기직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부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더보기
올바른 재정정책을 위한 새로운 시선 다시 부활한 Treasury View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문]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경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줄이고, 2016년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재정계획을 공언"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며 숨죽이고 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Sovereign-debt crisis(국가재정위기)'라는 용어를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적 활동과 실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통상 Treasury view에서 그 이론적 뿌리를 찾는다. 1920년대 영국 재무성 관료들은 정부지출을 늘리면 그.. 더보기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 부양정책 지속 vs. 재정지출 축소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두 글로벌 리더 그룹의 입장차는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정상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일한 금융안정화 정책 틀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G20의 원래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현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해 스페인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권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