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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김병권의 한국 사회의 창] 빅데이터를 선도하는 구글, 세금 회피하는 구글 2013.03.15김병권/새사연 부원장소비자 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라는 것이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을 지표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내는 통계지표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달 세 번씩 전국 32개 도시의 1만2천개 소매점포에서 거래되는 500여종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계청이 현장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다. 적지 않은 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많은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 10.5%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계속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 더보기
세계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국가의 조건 2012 / 07 / 2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이며, , 등의 저서를 쓴 바 있는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부채가 적은 국가. 둘째,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 셋째,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 과도한 공공부채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방해가 된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채뿐 아니라 민간부채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간부채가 과도해지면 결.. 더보기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2 / 02 / 2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의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Who Lost Greece?)"를 요약 소개한다. 장 피사니 페리는 파리듀퐁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국제경제싱크탱크 브뢰겔(Bruegel)의 대표이다. 그리스 의회가 28일 밤 늦게 2차 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약 32억 유로(4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가결했다. 이는 유로존과 IMF로 부터 1300억 유로의 긴급자금을 구조받고, 국채 상각을 통해 107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긴축 조치에는 전 공무원의 임금 삭감과 1300유로 이상의 연금 삭감 .. 더보기
진퇴양난 G20 정상회의 : 토론토 정상회의 정리 진퇴양난 G20 정상회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 G20 공조체제 균열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그 동안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은행세는 서울회의에서는 .. 더보기
친서민 정책 펼치려면 재정적자부터 해결하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장례식은 6일간의 국장으로 결정이 났다. 초기에 정부는 국민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전례와의 형평성과 진보에서 보수까지 각 진영의 입장 등 다양한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혹시 정부가 국민장을 제안한 까닭이 장례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최근 이명박 정부 3년의 재정적자가 117조 원에 이를 것이고, 이를 합치면 2010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가 4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탓인 것 같다. 금융위기의 후속작 재정적자 한 신문기사의 표현을 빌자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해인 작년 재정적자는 15조 6000억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