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2011 / 12 / 28 정태인/새사연 원장 유럽의 위기와 한국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 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본문]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 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옛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혹할 만큼 ‘유럽합중국’ 또는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오래 된 미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고 99년 유로를 창설하면서 이 오랜 꿈은 실현되는 듯 했다.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 지난 세 번의 연재로 .. 더보기 대기업.부자증세로 경제위기를 방어해야 2011 / 10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한국에서 감세 정책의 사망선고? 최근까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열풍이었다. 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담론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심지어 이에 맞서왔던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변까지 연출되었다. 현 정권이 집권하던 첫 해에 ‘특목고’와 ‘뉴 타운’ 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담론은 초기의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등록금, 보건의료, 주거안정, 육아와 노인복지로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필연적인 귀결이지만 재원 논쟁으로 옮겨간 복지 담론은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 더보기 그리스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2011.09.2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전설과 신화로 유서 깊어 관광을 해 보고 싶은 첫손에 꼽히는 나라 가운데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은 독일·프랑스·영국이 강국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문명의 발원지는 그리스가 아니던가. 그런데 국민소득 3만달러의 1천만 국민이 평화롭게 살고만 있을 것 같았던 그리스가 연일 세계 언론의 머리기사로 오르고 있다. 전설과 신화 때문이 아니고 관광명소 때문도 아니며 치욕스럽게도 국가부도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외국에 진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 돈을 빌려 준 프랑스·독일·미국 은행 등이 부실에 빠지고, 처지가 비슷한 아일랜드·포르투갈 등으로 사태가 번지면서 또다시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보기 2011년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위기의 이해 2011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위기의 이해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요약] "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 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지대(new danger zone)로 진입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책임을 .. 더보기 미국의 의도적 재정위기, 감세를 위한 정치공세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2. 국가를 굶겨라(Starve the beast) 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 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 [본문] 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8월5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현재 S&P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두 단계 낮은 AA-, 한국은 일본보다 두 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는 현재 투기등급인 CCC를 받고 있다. 통상 신용등급이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