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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볼로냐가 위기에 대처하는 법 2012.11.29정태인/새사연 원장 “그래도 아직 볼로냐는 ‘행복한 섬’이죠.” 마우리조 체베니니(Maurizio Cevenini)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州) 의원의 말이다. 2010년 여름, 볼로냐(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수도)를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다. 협동조합 이론의 대가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볼로냐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예 이탈리아의 위기를 부정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협동조합이 ‘완충경제’(buffer economy)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년여 뒤인 지난주에 볼로냐를 다시 방문했다. 그 사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했고, 이탈리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더구나 금년 5월에는 강도 5.8의 지진까지 이 지역을 덮쳤다. 설상가상의 볼로냐.. 더보기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2012 / 0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f)와 함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을 썼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위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침체기의 긴축재정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주장.. 더보기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2012 / 01 / 04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2) 2012년 세계 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 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 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 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 [본문]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우울하다. [그림1]은 주요 국가 및 지역의 2008년 이후 경기선행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OECD 국가들은 2010년 2월 102.98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00.1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에 비해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 더보기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 2012 / 01 / 03 정태인/새사연 원장 전망기획① 2012년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의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 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3.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본문] 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의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침체로” 2012년 우리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역사의 좌표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위지는 이런 역사의식을 “역사로서의 현재”라는 말에 담았다. 우리의 역사적 현재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이다. 1990년대 말 미국정부는 IT.. 더보기
[테마북]2012년 경제, 유럽을 알아야 보인다. [테마북]2012년 경제, 유럽을 알아야 보인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여는글 ◆ 유럽 국채시장은 왜 붕괴하고 있는가(여경훈)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유로 퍼즐 2. 통화주권을 포기한 처절한 대가 3. 국채시장 붕괴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 ◆ 유럽위기: 긴축은 위기해법이 될 수 없다(여경훈) 1. 긴축, 그 위대한(?) 반전 2. 합성의 오류, 가계와 정부는 다르다. 3. 조정,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 ‘하나의 통화, 하나의 시장’꿈의 좌절(김병권) 1. 그리스 디폴트를 넘어 유로 존 존립이 의문 2.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에 대한 꿈 3. 유럽 연방과 유로 지역 해체 사이에서 ◆ 유럽위기와 동아시아, 한국. (정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