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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긴축

[세계의시선]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2013 / 05 / 0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 (19) 긴축이냐, 성장이냐?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벌어지는 대토론 재정 긴축이냐, 아니면 성장이냐? 빚을 먼저 줄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기부양부터 해야 하느냐? 2008년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침체에 빠진 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제기되는 주.. 더보기
선진국의 경쟁적 양적완화의 허와 실 2013.02.0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08년부터 미국의 선도로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 더보기
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는가? 2012 / 1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연말, 연초에 접어들면 늘 새해의 경제전망 예측이 화제가 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지만, 2008년 말에 이어 유난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년 한국경제 전망이 삼성증권 2.6%, KDI 3.0%, 한국은행 3.2%(10월에 발표한 수치) 등으로 대단히 낮다. 이들 전망조차도 유럽위기, 미국 재정절벽 우려,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의 대외조건이 순조롭게 풀리고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위험도 잘 관리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그래도 2013년 상반기는 잘해야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고 하반기에 3%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라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상저’는 대체로 맞았지만, ‘하고.. 더보기
오바마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소득재분배 2012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재선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바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케말 데르비스는 오바마의 당선 요인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라고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살아나야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보기
리먼 사태 3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2011.09.1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58년 역사의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된 지 3년이 됐다. 위기 수습을 위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건만 금융위기가 극복된 것은 고사하고 제2의 경제위기 징후가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더블딥 공포가 배경에 깔리면서 그리스 국가 부도위험이 거의 막바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3년 전의 위기 상황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현상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줄 이은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3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부실 우려와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들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스위스 국채 등 안전자산 쪽으로의 쏠림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모습도 3년 전에 익히 보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