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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

긴축은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2011 / 12 / 1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유럽 재정위기②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긴축, 그 위대한(?) 반전 2. 합성의 오류, 가계와 정부는 다르다. 3. 조정,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본문] 긴축, 그 위대한(?) 반전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 최근 OECD는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1.6%로, 유로지역의 경우 1.6%에서 0.2%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마저도 유로지역의 “무질서한 디폴트, 급격한 신용붕괴, 체계적 은행파산, 그리고 과도한 재정긴축을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스페인(0.3%)을 .. 더보기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재정’과 ‘복지’ 2011.09.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정균형 조기 달성과 일자리 예산 확대”를 핵심 기조로 한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이 지난 9월27일 발표됐다.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나라 곳간을 풀어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완결판이란 의미가 있다"면서 당초 2014년까지 달성하려던 재정균형을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예산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내년 나라살림의 틀은 일을 중심에 두고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나라 안팎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인 ‘재정’과 ‘복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답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산안에 투영된 정부의 ‘재정균형’에 대한 관점이 현재의 상황에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