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배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2012.10.10이은경/새사연 연구원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