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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

경제민주화, 구체적 입법통해 사회적책임 유도를 2012.07.1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라고 말해도 좋을만한 분위기다. 야당에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강도 높게 주장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여당 유력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주요 3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기업을 훈계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대상이고 당사자인 재계조차 "경제 민주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공식적으로 경제 민주화에 발을 담그게 된다. 이쯤 되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시대의 화두이자 대세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경제 민주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시.. 더보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2012 / 05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2. 이스라엘 재벌경제 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 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 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 [본 문]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