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율전쟁과 자본유출입 규제 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월 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 더보기 경제 민주화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2012.07.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경제 민주화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도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 내용을 주장하다가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로 결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법인세율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의 대폭 상향, 산업용 전력요금 특혜 폐지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제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주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의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달 5일 공개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 더보기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본문]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 더보기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2012 / 02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 [본문]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 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