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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규제법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더보기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2012 / 03 / 29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 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본 문]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3월 29일부터 4.11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사회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던 2012년 양대 선거의 첫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