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 / 05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2. 이스라엘 재벌경제

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

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

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

[본 문]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릭을 넘어 현실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적 경제에서 과감한 재벌개혁이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재계도 이런 일부 국민의 걱정을 악용하여 마치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국민을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벌이 압도적 힘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충격을 줄이자고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충격을 논하기 전에 당장 지금 받고 있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보다 본원적인 회의는 다른데서 나온다. 재벌집단의 다양한 저항과 로비, 협박을 제압하고 개혁을 관철할 힘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정(치), 관(료), 언(론), 경(제) 유착이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의 핵심 권력들은 재벌에 의해 포섭되거나 영향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그를 보도하는 언론, 집행해야 할 관료들이 이미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철이 지나면 재벌개혁 이슈도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라는 예단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재벌 개혁을 현실화 시킬 핵심일까. 개혁이든 혁명이든 모든 사회적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더구나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 강력할 때에는 그 개혁의 현실 가능성과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재벌개혁이 특히 그러하다. 재벌개혁은 정치권이나 권력의 의지도 아니고, 제도나 수단의 문제도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가에 달려있다. 과거의 재벌개혁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도 바로 시민적 동력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의지나 정책적 수단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 발전도상국 시절도 아닌 2010년대에도 재벌개혁은 전혀 낡은 이슈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 가능하기조차 하다는 것, 그리고 그 비결은 재벌개혁을 원하는 시민적 힘이 조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최신의 사례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국내 언론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아 지나쳐 버렸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논하는 마당에 뜬금없이 웬 이스라엘이 거명되는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 이스라엘의 재벌경제

국내 언론에서 짧게 소개되고 지나갔지만, 지난 4월 22일 이스라엘 내각은 사실상 재벌해체(break-up of conglomerates)를 의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 승인 절차로 넘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재벌개혁이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중동의 전쟁과 종교밖에 크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느닷없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재벌문제가 이스라엘에서 튀어나오다니.

우선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자료 접근도 쉽지 않지만, 간단한 경제 정보부터 확인해보자. 이스라엘 인구가 760만 명이니 우리나라의 1/6정도라고 보면 된다. GDP규모는 달러 환산기준 2011년에 2420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1조 1164억 달러의 1/5쯤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다. 이 정도면 군사적 강국인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강소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국과 유사하게 군사 대국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벌체제를 만들고 키우는데 의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드로르 스트롬(Dror Strum)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이다. 여기도 재벌과 은행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5대 은행 모두 재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예루살렘 헤브루 대학 경제학부 야페(Yishay Yafeh)교수는 “재벌들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나친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재벌체제가 한마디로 금산분리도 안되어 있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도 심각하다는 것인데 한국재벌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재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다.

“최근 교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집과 이웃집들 모두 같은 대기업에서 지은 것이고, 보험이나 휴대폰과 인터넷 서비스도 다 같은 회사가 제공한다. 냉장고에는 역시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서 사온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옷장에 들어있는 옷들이나 구도도 같은 회사에 속하는 상점들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 집에서 보는 신문도, 재테크를 위해 이용하는 금융업체도 다 같은 재벌의 계열사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신생 바이오텍 기업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 회사들도 같은 재벌 소유다.”

어떤가. 한국의 삼성을 그대로 대입해도 될 만큼 유사하지 않은가. 이스라엘은 현재 최대의 통신재벌인 IDB그룹과 에너지 재벌인 델렉(Delek)그룹을 주축으로 주요 재벌 집단들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대 재벌인 IDB의 경우를 보면, 이동 통신사, 건설, 수퍼마켓, 시멘트, 종이, 화학, 소매업, 보험, 의료, 여행, 신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선두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자산이 300억 달러 직원이 4만 명에 이른다. 물론 2000억 달러(원화로 255조 원) 이상의 자산과 21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한국의 삼성그룹과 비교해서는 왜소하지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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