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1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무엇이 우선인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
2.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3.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
4.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본 문]

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

보편복지와 함께 2011년부터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한 의제로 부상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비록 4.11총선국면에서는 정책대결보다 폭로전으로 비화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대선을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될 상위 의제다. 일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운동을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운동이 재부상하고 있는 국민생활적 배경을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은 결과이며, 핵심에서 벗어난 주장인 셈이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논점을 잡아가고, 쟁점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침 핵심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6월 4일,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세미나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 경제 민주화의 법적 이론적 근거를 정면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세미나에서는 헌법적 차원, 경제 이론적 차원, 철학적 차원에서 반(反)경제 민주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진보 개혁세력이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경제 민주화의 정당성의 출발점으로 삼자 전경련과 보수 세력도 거기서부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논의를 확장시켜 전개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국민들과 나눠야 한다.

 

2. 우리 헌법의 경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까?

헌법의 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경제 민주화를 공박하는 전경련이나 보수 세력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어디까지나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사적 재산권의 불가침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원칙이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재산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침해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119조 1항인 경제 자유가 원칙이고 119조 2항인 경제 민주화는 아주 제한된 국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제 민주화를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뉘앙스까지 보여주고 있다.

검토해야 할 수 많은 논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우선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우리헌법이 순수한 ‘자유 시장 경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는 더욱 아닌, 그 사이의 다양한 혼합경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보장을 근간으로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 간섭을 요구하는 경제 질서다.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경제재의 생산과 분배가 자유경쟁원칙 하에서 행해지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의 경제 관여가 정당화되는 경제 질서를 말한다.

우리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판시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때문에 2000년대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진 분위기에 편승해 전경련이나 보수 쪽에서는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또 다시 119조 2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헌법이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충실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합하지 않는다.

폭넓게 적용되는 경제 민주화 조항, 예외규정 아니야

둘째로, 따라서 헌법 119조 1항(개인과 기업 활동의 자유)을 ‘원칙’으로  119조 2항(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개입)은 ‘예외’로 단순 구분하는 방식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경제 민주화 조항만 보더라도 ① 국가의 적정한 소득 재분배 역할, ②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국가 개입, ③경제 주체들(자본과 노동 등) 사이의 세력 불균형에 국가 개입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헌법 경제 분야에서 119조 이외에 120조~127조까지 국토자원과 농지 등에 대한 사적 소유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 의무, 대외무역 규제 등까지를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경제 민주화가 ‘예외’ 조항이라는 근거는 희박하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모순과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에서는 독일이나 미국의 경제 질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사회 정책적 고려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는 독일보다 훨씬 약하고, 산업간 ?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경제 주체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적인 고려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한 대목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전경련이나 대기업들이 119조 1항을 들어 경제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세력은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들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기본인데,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 주장이 마치 국가 개입을 부정하고 시장주의(자유주의)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경제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헌법 119조 2항을 대의명분으로 내걸고 있고 그 핵심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는 소득 재분배, 독과점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재산권은 수많은 기본권 중 일부일 뿐

셋째로, 사적 재산권과 기업 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는 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수 세력은 유독 강조한다.

헌법 37조항은 사실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밝힌 항목이다. 말하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등도 동일하게 3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기본권들은 현실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며 따라서 재산권만을 유독 강조할 수는 없다. 특히 재산권은 자연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고, 각 개인이 소유한 자치권의 하위 범주 차원에서 인민과 인민의 대표들이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적 재산권의 제한 범위는 37조가 아니라 액면 그대로 23조 1,2,3항 규정을 해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사적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되 공공복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재산권을 상대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적 재산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 누구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 수정헌법 5조 보다도 훨씬 강력한 제한 규정이다.

 

3.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

한 국가의 사회질서는 당대의 역사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 그리고 사회 세력 사이의 힘의 관계를 헌법에 투영시킨다. 따라서 사적 재산권의 보호나 기업 활동의 자유,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은 우리사회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1945년 해방이후 제헌헌법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06.0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국경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던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외부 여건이 이런데 한국경제가 무사할 리 없다. 2000을 탈환했던 주가는 다시 1800 밑으로 떨어졌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 전체가 다시 불안정하다. 실물 측면의 수출 둔화도 뚜렷하다. 연속 3개월 수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사실 2월만 빼면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인 셈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매년 적어도 두 자리 수 수출 신장이 되어야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가질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타격으로 2009년 수출이 크게 감소했던 다음으로 상황이 나쁘다.


 

2009년 이후 경제상황 가장 안 좋다.

내수로 들어가 보자. 국내 민간소비는 1% 수준의 낮은 성장률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부채 부담을 안고 추가로 주택구입을 할 리가 만무하다. 정부가 5.10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부양대책을 세워도 안 되는 이유다. 심지어 올해 1분기에는 가계 부채 규모가 약간 줄어들기도 했다. 이 역시 금융위기 정점이던 2009년 1분기 이래 처음이다. 부채가 줄어들어 반갑지만, 그 만큼 경기위축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안 좋은 경제 여건에 직면해 있음이 확실하다.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쯤 이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경제 개혁 플랜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장 침체를 막을 대책과 함께, 향후 긴 안목에서 경제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개혁 방안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긴축과 성장 논쟁, 감세와 증세 논쟁, 에너지 자원 대책 등 분야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시장국가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을 해야

며칠 전 마이클 샌델이 방한하여 ‘시장 사회’를 비판했다. 우리 새사연은 시장국가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는 발전 모델을 제안했다. 자본통제, 재벌개혁, 자산거품 규제 등 3대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 소득정책과 노동권 보호 정책,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확대,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3대 정책을 통해 내적인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유형의 의제들을 짚어내야 할 시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차 찾아오는 위기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아닌가.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05.3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 발언이다. 도대체 1년이나 6개월 뒤의 얘기도 아니고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상황이 예견이 안 돼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당연히 국내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유럽대륙에서 들려올 소식을 고려해 둔 것이다. 6월 초에는 유럽의 3대 경제강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6월10일에는 프랑스가 대선에 이어 총선을 치른다. 의회도 사회당 계열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달 17일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리스 재총선 날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가 이끄는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18~19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28~29일에는 유로정상회의가 잇달아 예정돼 있는 것이다.

도대체 유럽위기의 끝은 언제이고 왜 진정되지 않는가. 지난해 5월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본격화한 유럽위기가 만 2년이 넘도록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리한 긴축과 경기침체의 가속화’가 문제였다는 것이 최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구제금융이 시작된 2010년 이후 2년 동안 그리스의 실업률은 10%에서 21%까지 두 배 이상 폭증했고 청년실업률은 50%를 넘어섰다. 이제야 긴축을 위한 협약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 유럽위기는 극복의 방향으로 가겠지만, 아직은 대단히 큰 혼란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신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긴축협약으로 유럽위기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예측했던 한국경제 전망치들도 모조리 엇나가게 된 것은 필연이다. 정부 등이 예측했던 3.7~3.8% 성장률 전망이 최근 3.3%(OECD)에서부터 3.6%(KDI)로 낮아지고 있다. 일단 1분기 성장률이 2.8%였고 2분기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적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떨까. 당초 3% 성장을 전망을 했던 이유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즉 하반기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반기 경제가 호전될 것을 예측했던 결정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와 유럽의 상황호전 기대였다. 그런데 6월에 그리스와 유럽의 상황이 급반전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등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히려 하반기 경제가 더 나빠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3%를 맞추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박재완 장관이 말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너무 많은 일”이란 이런 것들이리라.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대선을 앞두고 경제와 민생의제가 정치권에서 자주 오르내릴 것이다. 벌써부터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이 민생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4대 보험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공식적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으나 어쨌든 형식은 민생과 경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국면일수록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10 부동산대책처럼 투기적 부동산시장 자극이나 신용팽창을 유도하는가 하면, 수출지원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완화 등을 경제 살리기라면서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다. 자산과 소득에 대한 감세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발상이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임금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납품가체제를 개혁하고,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독과점 가격을 억제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가칭)’이 곧 만들어진다고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05.0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우리가 설명하는 금융시스템은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고 살균처리까지 된, 그래서 재미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은행은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은행이 돼야 한다. 예금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단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 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은행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고수익 추구라는 목적 아래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던 금융시스템을 엄격히 규제하고,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복원했을 때의 은행 모습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때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예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쩌랴. 은행시스템을 미처 개혁하기도 전에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개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과 엮인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 그리고 부실한 경영자들이 위험을 보지 않고 오로지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숱한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은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포함해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최근 정부가 사금융의 과도한 이자요구나 무리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면서 초점이 사금융과 제2 금융권으로 모아져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금융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은행이고, 은행을 축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재벌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9%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전에는 4%였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화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영토에서 재벌이 진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성역이 바로 은행산업이다.

그러면 재벌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건전하게 발전했는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재벌 대신 외국 금융자본이 밀고 들어와 터를 잡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민영화 과정이 지연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씨티은행과 SC은행은 물론이고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지주 등이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을 쥐고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누구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시장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유럽 국가들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 금융자본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진 경영기법도 아니고 건전한 자금중개기능 정착도 아니다. 오직 높은 수익이다. 국내 은행을 접수한 외국 금융자본 역시 철저히 수익논리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은행을 경영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씨티은행·SC은행)은 2000년대 이후 각 은행별로 조 단위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은 제조업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 규모가 돼야 거둘 수 있는 성적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0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그 수익은 상당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것임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이 다시 한국경제 위기의 중심에 들어온 것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대거 동원해 대출을 늘린 결과 예대율(대출/예금)이 한때 140%를 상회할 정도로 위험해졌고, 단기외화 차입 규모도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외환 조달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정부의 달러 지원과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사실상 구제금융으로 다행히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자, 은행은 다시 수익추구에 집중한다. 그 결과 지난해 또 한 번 수익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게 됐던 것이다. 같은 시점에 가계대출도 개인부문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1천조원이 넘는다. 금융의 역할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주식회사 은행의 사적이익 극대화와 공적기능은 제대로 조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 역할을 위해 사적이익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기능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때문에 일정하게 소유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메가뱅크 시나리오와 같은 위기 이전의 금융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용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의 공적기능 회복과 산업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재정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산업 재구성에 대해 전진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은행개혁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예금, 은행, 은행개혁, 재벌개혁,

    2012.05.10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2.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이자까지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둥,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불합격한 금융기관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은행이 설립될 당시 분명 자기 자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본금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굴리면서 이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재무구조를 확실히 조사해서 퇴출시킬 은행은 퇴출시키고 살릴 은행은 살려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금의 원금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고 이자는 은행의 자본금으로 보장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 칼럼에서 그 내용은 빠진 것 같네요. 은행들의 재무 구조를 조사하는 것은 고등학생도 방법을 알려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여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 분명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철저하게 은행들의 재무 구조를 진단한 결과를 전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자격 미달의 은행을 퇴출시켜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한푼이라도 떼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일례로 "은행 일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는 정책은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사기 정책이자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대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재무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다면 이런 예금자 보호 대책을 따로 내놓지 않아도 은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 은 그럴듯한 정책이지만 사실 감독당국이 "은행 재무 구조 감시" 란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매우 나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자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떼이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며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 이란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만큼, 시중 금융기관들이 투철한 재무 건전성을 갖추도록 당국이 전격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필시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예금자들이 떼인 돈을 엉뚱한 세금으로 충당해(-사실 개인 예금을 세금으로 충당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됨) 줄 뿐 자신들은 은행 재무 구조 감독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말도 안됩니다.

    소 잃고 엉뚱한 세금으로 솟값(원금)과 외양간 수리 비용(이자)을 지불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수리(금융기관 재무구조 감시와 상시적인 퇴출)를 미리 철저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ㅡ_ㅡ

    만약 상시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면 은행 연합회를 추궁해 전산화를 통해서 감독 당국이 은행의 재무 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2.05.13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5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2. 이스라엘 재벌경제

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

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

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

 

[본 문]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릭을 넘어 현실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적 경제에서 과감한 재벌개혁이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재계도 이런 일부 국민의 걱정을 악용하여 마치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국민을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벌이 압도적 힘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충격을 줄이자고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충격을 논하기 전에 당장 지금 받고 있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보다 본원적인 회의는 다른데서 나온다. 재벌집단의 다양한 저항과 로비, 협박을 제압하고 개혁을 관철할 힘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정(치), 관(료), 언(론), 경(제) 유착이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의 핵심 권력들은 재벌에 의해 포섭되거나 영향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그를 보도하는 언론, 집행해야 할 관료들이 이미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철이 지나면 재벌개혁 이슈도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라는 예단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재벌 개혁을 현실화 시킬 핵심일까. 개혁이든 혁명이든 모든 사회적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더구나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 강력할 때에는 그 개혁의 현실 가능성과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재벌개혁이 특히 그러하다. 재벌개혁은 정치권이나 권력의 의지도 아니고, 제도나 수단의 문제도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가에 달려있다. 과거의 재벌개혁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도 바로 시민적 동력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의지나 정책적 수단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 발전도상국 시절도 아닌 2010년대에도 재벌개혁은 전혀 낡은 이슈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 가능하기조차 하다는 것, 그리고 그 비결은 재벌개혁을 원하는 시민적 힘이 조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최신의 사례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국내 언론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아 지나쳐 버렸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논하는 마당에 뜬금없이 웬 이스라엘이 거명되는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 이스라엘의 재벌경제

국내 언론에서 짧게 소개되고 지나갔지만, 지난 4월 22일 이스라엘 내각은 사실상 재벌해체(break-up of conglomerates)를 의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회 승인 절차로 넘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재벌개혁이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중동의 전쟁과 종교밖에 크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느닷없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재벌문제가 이스라엘에서 튀어나오다니.

우선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자료 접근도 쉽지 않지만, 간단한 경제 정보부터 확인해보자. 이스라엘 인구가 760만 명이니 우리나라의 1/6정도라고 보면 된다. GDP규모는 달러 환산기준 2011년에 2420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1조 1164억 달러의 1/5쯤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다. 이 정도면 군사적 강국인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강소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국과 유사하게 군사 대국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벌체제를 만들고 키우는데 의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드로르 스트롬(Dror Strum)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이다. 여기도 재벌과 은행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5대 은행 모두 재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예루살렘 헤브루 대학 경제학부 야페(Yishay Yafeh)교수는 “재벌들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나친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재벌체제가 한마디로 금산분리도 안되어 있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도 심각하다는 것인데 한국재벌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재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다.

“최근 교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집과 이웃집들 모두 같은 대기업에서 지은 것이고, 보험이나 휴대폰과 인터넷 서비스도 다 같은 회사가 제공한다. 냉장고에는 역시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서 사온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옷장에 들어있는 옷들이나 구도도 같은 회사에 속하는 상점들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 집에서 보는 신문도, 재테크를 위해 이용하는 금융업체도 다 같은 재벌의 계열사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신생 바이오텍 기업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 회사들도 같은 재벌 소유다.”

어떤가. 한국의 삼성을 그대로 대입해도 될 만큼 유사하지 않은가. 이스라엘은 현재 최대의 통신재벌인 IDB그룹과 에너지 재벌인 델렉(Delek)그룹을 주축으로 주요 재벌 집단들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대 재벌인 IDB의 경우를 보면, 이동 통신사, 건설, 수퍼마켓, 시멘트, 종이, 화학, 소매업, 보험, 의료, 여행, 신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선두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자산이 300억 달러 직원이 4만 명에 이른다. 물론 2000억 달러(원화로 255조 원) 이상의 자산과 21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한국의 삼성그룹과 비교해서는 왜소하지만것이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