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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

[테마북]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 더보기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2012 / 11 / 0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의 재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새사연은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개지지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http://bit.ly/TsrE1r)을 소개한 바 있다. 또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싸움이라 평했던 라구람 라잔 교수의 글(http://bit.ly/RAk2xJ), 사회적 책임감의 문제로 보았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 에리언의 글(http://bit.ly/WoyxsP), 롬니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를 지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http://bit.ly/TsrDKX)을 소개했었다. 미국 대선 전 마지막 .. 더보기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2012 / 09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라구람 라잔 교수가 미국 대선에서 등장하고 있는 논쟁은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오바마와 롬니가 증세와 재정지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롬니는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라잔 교수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부유층과 기업을 옹호하는 롬니는 자유기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은 근본원칙에 있어서 1인 1표의 동등함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