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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55~65세대를 위한 경제 2011.12.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태백·삼팔육·사오정 등 세대별 경제생활 어려움을 빗댄 숱한 신조어들이 유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55~65세대라는 신조어가 주목 받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정년이 돼 소득은 없는데 유일한 국민적 노후보장 시스템인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일자리와 소득이 공백상태로 있게 되는 10년간의 연령대에 속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55~65세대는 곧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다. 한국전쟁 후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된 1955년 이후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에 이른다. 55년생의 정년 연령인 55세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 더보기
확산되는 SSM 논란, 대자본의 지역경제 공습에 제동 걸다 기업형수퍼 논란, 대자본의 지역경제 공습에 제동 걸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지역 상인들의 분노 2009년 7월 27일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중소기업청은 2009.7.20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되어, 2009.7.23 중소기업청에 신청된 인천 부평구 갈산동 SSM 마트 입점철회 요청 건에 대해, 2009.7.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하였다.”(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이는 자영업인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 하겠다.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의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기업형수.. 더보기
동네 구멍가게, ‘사업조정제도’로 회생할까?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벼랑 끝까지 밀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퍼수퍼마켓(SSM)이라는 대형마트의 게릴라 전술로 결국은 완전히 소멸되는가 싶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이 받아들여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사업조정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은 개점을 앞둔 점포의 개점일자를 연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태껏 수세에 몰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영세자영업인들이 스스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묘수를 발견한 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자율조.. 더보기
[킹왕짱 쉬운 경제이야기⑨] 비정규직 못지않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피해자, 자영업인 자영업, 한 때는 직장 상사와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꿈이었다. 작지만 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며 중산층을 대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정규직에 이어 사회 양극화와 생활고를 나타내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닌 자영업인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카센터, 옷가게와 거리의 포장마차까지 문을 닫는 상황이다.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음식점은 18만여 곳에 이른다. 대한제과협회에 가입된 제과점 수는 현재 8,000여 개로, 5년 전 2003년 말 1만 6,000개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최근 한 달 동안 400~500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대한미용사중앙회도 지난해에 비해 1,500여 곳의 이미용 업소가 문을 닫.. 더보기
(영상)[새사연 월례강좌 2강] "2008 한국경제,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강사 :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일시 : 2008년 11월 7일 ※ 업로드 과정에서 마지막 5분이 잘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강연 때 쓴 파워포인트(pdf파일) 첨부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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