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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거품

③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2012 / 07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 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 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 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 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 더보기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2012.06.0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국경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던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외부 여건이 이런데 한국경제가 무사할 리 없다. 2000을 탈환했던 주가는 다시 1800 밑으로 떨어졌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 전체가 다시 불안정하다. 실물 측면의 수출 둔화도 뚜렷하다. 연속 3개월 수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사실 2월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