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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통제

IMF는 정말 자본자유화 이데올로기를 버렸는가? 2012 / 12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한국이 대선정국에 몰입해 있던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재무성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라서, 국경을 넘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즉 금융자유화와 금융 세계화를 강력히 옹호하면서 전도사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수동적이나마 일련의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를 일차 종합하고 2012년 11월 16일에 내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2월 3일 대외적으로 공개한 문서가 바로 자본 .. 더보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 더보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 2012 / 07 / 16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8)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복지국가, 국가에 의한 공공성 실현 오늘은 지난 시간의 공공경제에 이어서 보편 복지국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현존하는 철학자들을 모두 동원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 더보기
③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2012 / 07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 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 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 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 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 더보기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2012.06.0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국경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던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외부 여건이 이런데 한국경제가 무사할 리 없다. 2000을 탈환했던 주가는 다시 1800 밑으로 떨어졌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 전체가 다시 불안정하다. 실물 측면의 수출 둔화도 뚜렷하다. 연속 3개월 수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사실 2월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