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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7 전망보고서 (4) 세계경제: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송종운/ 새사연 연구 위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65년 런던은 흑사병으로 5만 명 이상의 시민을 잃었다. 이듬해 1666년에는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대혼란이 뒤따랐다. 이 시기 아이작 뉴튼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과학의 위대한 기초를 세운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기적의 해(Annus Mirabilis)”라고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기적의 해”는 시인 존 드라이든이 학사병과 런던 대화재, 네덜란드와의 전쟁과 같은 고난을 극복한 영국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2017.. 더보기
‘부자증세’는 자본주의 원칙 세우는 일 2013.01.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금은 다소 기억이 희미해졌을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2011년 8월의 일이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다시 추락하려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500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미국의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이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고 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른바 ‘버핏세’라고 하는 증세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그때까지의 단선적인 재정긴축 논쟁 틀을 깨 버렸다. 버핏은 한 해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해 즉각 세금을 올리고, 1천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긴축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궁지에 .. 더보기
최후의 대부자 아닌 최후의 소비자가 필요하다. 2012 / 11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불평등(Inequality)’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에 대해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관점과 견해를 다양하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폴 크루그만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그리고 로라 타이슨과 로버트 라이시 교수 등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현재 경제위기의 중심 문제로 지목하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혀왔다. 그 가운데 경제학자 케인스의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가 또 다시 불평등이 경제위기 발생의 원인이자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글에서 저자는 금융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알기 쉽게 연결하면서 왜 금융.. 더보기
[테마북] 세계의 시선-대침체 속의 세계경제 편 2012 / 11 / 13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대침체 속의 세계경제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의 세계 경제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세계 경제 침체가 2008년 이후 5년을 지나고 있다. 5년 전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줄줄이 무너뜨렸던 금융위기는 집과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타고 실물경제를 잠식했다. 소비는 줄어들었고, 수출은 부진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뛰어들었으나 긴축재정을 외치는 .. 더보기
그들만의 보물섬, 조세 피난처 2012.07.31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영국에서 조세정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의 규모가 최소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대략 동일한 규모다. 이 중 우리나라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2011년 기준 GDP(1조 1000억 달러)의 70%에 달하며, 대외부채 총액(3984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James Henry가 주도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