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 / 12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

2. 박근혜경제, 장기침체 터널을 피할 수 없다.

3.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과연 5년 동안 생존할까?

4. 창조성 없는 ‘창조경제론’의 시효는 단명될 것.

5. 신자유주의 ‘보수 정권 시즌 2’의 미래

[본 문]

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이런 고용 형태는 앞으로 자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지 중소기업, 골목상인의 삶의 영역을 뺏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다.” 

박근혜 당선자가 투표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외부행사로서 12월 26일 재계와의 회동에서 한 말이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자가 친 기업(business friendly)정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재계를 격려했던 것과는 적어도 겉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앞으로 구체화될 박근혜 경제를 예상해볼 수 있는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수년간 힘겹게 싸워온 노동자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당선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하는 농성천막은 혹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박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48%에게는 삶의 끈을 놓아버릴 정도의 좌절을 안겨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100%국민행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당선자에게 이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 또한 박근혜 경제를 예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결국, 박근혜 경제정책에서 공식적인 표현과 정책 실행의 불일치, 앞과 뒤의 부조화, 억압과 시혜의 인위적 조합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선명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당당하게 내걸고 당선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이명박 정부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정책적 선택의 결과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우려가 컸을 지언 정,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었다는 얘기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2009년 하반기부터는 슬로건이 조금씩 바뀐다. 2008년 촛불시위와 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라 처음에는 ‘중도 실용’, ‘공정사회’로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수렴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 구호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대형할인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은 계속되었고 한미 FTA도 결국은 통과되었으며 인천공항과 KTX등을 포함하여 공기업 민영화시도 역시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경제는 정책 구호와 실행내용이 따로 노는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경제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제 가치와 철학, 정책기조, 그리고 개별적 정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체계와 논리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체와 원칙이 불분명한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불명료성이라는 큰 위험을 내재한 채 박근혜 경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2. 박근혜경제, 장기침체 터널을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적인 새누리당 뿌리가 같으니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내외적 경제 환경이 달라졌으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 는 있다. 그런데 당장은 박근혜 경제가 현실적으로 이명박 경제와 형식적으로라도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스스로 정권 승계가 아닌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로 유권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 프레임이 아닌 야당의 정책 프레임 ‘경제 민주화 - 복지 - 일자리’를 차용하여 자신의 선거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부 대운하 건설, 7%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대국과 같은 그랜드 국가 비전이 위주가 된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공개적으로 기업 친화성(Business -Friendly)을 내세우기 보다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강조한 점도 그렇다. 

따라서 달라진 정책 프레임이 얼마나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에 영향을 줄 것인지가 먼저 주목되는 지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 - 복지 - 일자리’ 등이 결코 그 자체로 진보 프레임은 아니고 얼마든지 보수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 역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독일 기민당의 질서자유주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가 꼭 진보적 의제로 전용되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 동안 수많은 식자들이 확인한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에 특수한 재벌시스템의 독식구조가 심각하고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으며 OECD국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복지지출 수준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2013년 한국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나 복지가 진보적 사회변화로 가는 입구 정도는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 박근혜 당선자나 집권당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정책 틀에서 나오는 규정력은 박근혜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놓은 ‘70%중산층 재건위한 10대 공약’을 보면 80% 이상이 복지와 일자리, 경제 민주화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박근혜 경제에 대해 국민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하는 지점도 여기부터이며, 박근혜당선자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경제 실적도 여기서부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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