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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치권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2012.05.1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의미 있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자본 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 그대로 자본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의 자본 유출입 특징을 진단한 글이다. 한국은행이 금융 관련 진단을 한 것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경제위기시에 증폭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정한 정책적 제어장치(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입자본의 구성상 우리나라는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2000년대의 경우 83%에 달해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더보기
한국 금융시장 불안과 자본통제, 그리고 G20 2011.11.0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흔들리고 있는 세계경제가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지 3개월이 넘어간다. 올해 8월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전후해 위험해진 세계경제는 남유럽 채무 국가들의 부실 우려가 한껏 증폭된 뒤로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임시방편들도 국면을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다. 결국 세계경제의 문제해결과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하기로 된 G20 정상회의가 다가왔건만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어떤 합의를 해낼지 실마리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G7을 역사적 유물로 만들고 새로 탄생한 G20에 대한 기대가 지금처럼 낮은 적도 없었다. 한국 금융시장은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정도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3개월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