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4개월째 안정 기조를 보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7월10일자) 최근 언론보도 한 구절이다.

실로 오랜만이다. 월급이 너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가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상승은 그 동안 미미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가. 올해 1~4월까지 명목기준으로 6.85%, 실질기준으로는 3.83%가 올랐던 것이 근거다.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보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인상률 규모는 대단하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2.7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 임금인상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이 아닌가. 미세한 임금인상에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지금이 물가를 걱정할 시점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가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물가가 더 추락하거나, 석유나 곡물 같은 수입 필수재의 투기적 움직임 때문에 해당 상품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정도가 당장의 움직임일 것이다.

사실 길게 보면 물가를 뛰게 할 요인은 따로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풀려나간 유동성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사실 따져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이 원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많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자.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 산업 기준으로 2010년 10.26%고 제조업은 8.48%에 불과하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결과다.

20년 전인 92년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3.91%였고, 2002년에는 10.08%, 그리고 2010년에는 8.48%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다. 그 동안 임금인상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10%인상시켜 주고 기업이 이윤삭감 없이 이를 그대로 매출에 반영했다고 가정해도 원가상승에 0.8%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금인상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생각보다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근심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임금을 상승시켜 부진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최근 ILO와 유엔 등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우리 연구원이 이를 수용해 제시하는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도 바로 임금의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유엔의 2010년 보고서는 임금하락이 오히려 고용상황을 악화시킴을 확인하고, 임금상승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상품에서 가격 유연성이 공급에 대응하는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임금 유연성은 실업 증가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결과는 정반대다. 임금하락은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하락시킨다. 생산적인 역량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 삶의 수준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 동안에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생산성 향상에 비례해 올려주지 않는다고 자본의 이윤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윤은 잔여소득(residual income)이므로 오직 수요가 충분히 확대돼야만 늘어나는 것이며, 노동자의 소득이 생산성 향상만큼 오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확인해 두자. 임금을 깎아 늘리는 기업이윤인 자본소득 증대는 임금소득의 증대 보다 고용창출에 덜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소득자는 임금소득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며 소비를 하더라도 수입산 사치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은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생산성 향상과 같은 속도로 노동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제대로 오르지도 않은 임금을 물가상승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시점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12 새사연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원리

3. 적극적 소득정책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낙수효과는 말-참새 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그 중에 떨어지거나 흘리는 것도 많아져서 결국 참새가 집어 먹을 것도 많이 생겨난다는 이치다. 재벌을 살찌울수록 가계가 떡고물 하나라도 더 집어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빵을 더 열심히 구워 먹을 것을 한껏 키워 놓아도, 정작 빵을 구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생산성 증가의 열매가 아래로 파급되지도 않았고, 밖으로 퍼져나가지도 않았다.

참새를 살찌우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말에게 먹이를 주고 그것이 참새에게 전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비효율적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사람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참새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먹이를 잡을 기회를 주면 된다. 나아가 말과 참새의 비대칭적 힘의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intelligently active state)의 유익한 개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이러한 철학적 원리에 후기 케인지안(Post-Keyensian)과 칼레키안(Kaleckian)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신자유주의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중심 성장전략의 핵심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소득 분배율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소득을 통해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배율을 관리한다. 다만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내수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이다.

소득주도(income-led)란 이름은 지난 시기 부채, 거품, 수출을 성장의 주요 추동 요인으로 삼았던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실질임금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거나 수출을 홀대한다는 편향적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출주도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취약성과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면서도 중국효과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외수요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전략이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균형, 그리고 분배상의 균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득중심 성장전략은 기존의 친기업적 성장편향 정책을 위해 활용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의와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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