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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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

3. 줄어드는 소득기대가 국내수요을 억제한다.

4. 임금과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재 균형과 수요 진작

 

[본 문]

1. 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5년 전인 2007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성장전략은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이었고, 그 논리는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와 감세, 수출위한 환율여건 조성을 해주면 낙수효과(trickle-effect)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 구성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재벌의 성장은 ‘나 홀로 성장’이었을 뿐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다수 국민은 세계경제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5년이 지난 2012년, 친 기업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경제위기 장기화 현실 앞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고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중 가장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과연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인가? 그녀는 정말 경제 민주화를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좋은 일자리로 질을 올리는(이른바 ‘늘.지.오’ 정책) 고용정책을 실천할 것인가. 공공부문의 상시적 근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크게 상향조정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 가운데 ‘공약’과 ‘실제’사이의 괴리가 가장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태생이자 토양인 새누리당이 원천적으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경제 민주화의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숨죽이고 있었던 재벌과 거대 자본들의 역습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전략은 그 일단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에 경도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 재창출되었건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일종의 ‘노동 친화적(Labour - Friendly)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새사연이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제안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우리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이미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2(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2)"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전환과,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을 폐기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패가 입증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노동권을 강화, 노동자와 자영업의 소득 증대를 통한 구매력 강화,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통한 지원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차별되는 박근혜 정부를 원한다면 박근혜 당선자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

여기서는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짧은 정책 브리핑으로 발표한 “Policy Brief No.26: Greater Income share for labour - The Essential Catalyst for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Employment", 2012.12를 요약해서 소개해 보겠다. 2013년 한국경제 전망과 진보적 성장 전략을 위한 중요한 시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심 요약 

- 국민소득에서의 임금비중은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가장 높아졌다.

- 노동자 가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 상황에서 이들이 경제 회복을 지원할 만큼의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 정부는 “유연 노동시장”의 주문을 폐기하고 대신에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 생산성에 비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의 행위는, 진정 바닥으로의 경주라고 하는 총체적인 궁핍화로 치달을 것이다.

선진국 경제에서의 지속적인 허약성은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수요도 지금까지의 성장 경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한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구 선진경제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만 성장해보려는 노력은 소진되고 있다. 분명하게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재정긴축이 중산층과 장기 성장을 위해 긴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은 결국 장기적인 전망도 밝게 할 수 없다. 실제로는 정반대로, 단기 전망이 어두울수록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이 커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소진에 이어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재정정책 실행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과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2(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2)"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현재의 문제가 주요 선진국들에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실업과 임금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민간 가계들은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들은 가동률도 낮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결합되어 고수익에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2차 대전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과 가장 낮은 임금 몫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더 유연한 노동시장(more flexible labour markets)"로 가야 한다는 광범위한 신화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신에 정부가 적극적 소득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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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종선택은 진정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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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1.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맞다.

올해 한 해를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최종적인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었던 만큼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겉으로만 보면 엇비슷한 공약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보면 대체로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세 방면의 공약으로 집약된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전면적인 화두로 부상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 현실이 경제 위기 장기화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5대 국민 생활 불안이라고 하는 보육과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노후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보편 복지를 거스르려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자 보수적 박근혜 후보도 복지를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의 수준으로까지 부상했다. 이번에는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일찌감치 이에 편승했다. 물론 선거 막판에 자신이 끌어들인 김종인 전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민주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야당이 비판해온 ‘진정성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0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권 강화 역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대선의 중심 공약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의 개선’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때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권의 낡은 정치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혁신을 제기했고 이를 야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자, 정치 혁신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혁신이 필요한 이유도 어디까지나 지금의 경제 사회적 난국을 풀기위해서, 소모적 정치 구태를 벗고 미래 지향적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들이 공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치 혁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알맹이를 모두 빼버린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퇴색하자 박근혜 후보는 ‘민생 우선’ 구호아래, 이른바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사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주장은 동어반복이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법’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맞다.  

그렇다.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도 핵심은 경제였고 먹고 사는 문제였다. 다만 그 당시 선택의 결과가 ‘줄. 푸. 세’와 같은 주장을 했던 이명박 후보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최종 선택은 경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이제 ‘줄. 푸. 세’는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함을 이명박 정부 5년이 보여주었고, 세계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다.

 

2. 임금과 소득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후보를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가장 본원적인 이유는 일하고 받는 임금 몫과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조건과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의 88%가 속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의 상대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특히 재벌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차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다. 자영업자 포함하여 2500만 취업자 가운데 1천 만이 1~4인 규모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기억해보자.  

이번 대선은 바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더욱 심해진 이러한 소득격차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격차가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말대로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그래서 엉터리인 것이다. 

 

3. 금융을 제대로 규제하고 가계를 살릴 후보를 

우리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국민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조정과정을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부채 증가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는 경제 규모가 늘어 가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방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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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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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최근 세계포럼이 발표한 2012년 젠더 불평등 지수는 한국의 경우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악화되었다.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는 116위, 교육수준은 99위, 건강과 수명은 78위, 정치력은 86위로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다. 특히 한국 고용시장 안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이나 직위는 동일직종 내 남성에 견줘 턱없이 낮다보니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 측면에서 불평등지수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50%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로 대변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여성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꼽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 이슈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코어 이슈다. 여성 이슈가 해결되면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나 일가정 생활의 균형, 소득보전, 빈곤, 평등과 다양성, 육아 이슈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한창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노동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도 문제이다. 여성고용이 풀리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이나 보육정책 또한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불안을 줄여주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다. 특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고용, ‘경력단절’ 해결이 시급

먼저, 여성고용의 큰 난관인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시기에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이후 재진입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고용의 아킬레스건이다. 2000년과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극명해진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54.7%에서 2010년 65.5%로 10%p이상 상승한 데 반해, 30대의 여성은 2000년 54.05%에서 2010년 55.25%로 1%p 내외 증가에 그쳤다. 2010년 30대의 경활률은 20대 보다 10%p 낮다. 자녀 출산과 양육기를 맞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곡선’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같은 일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근속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여성의 임금과 승진에도 경력단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세부 정책 내용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한 강연회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이를 키워야하는 문제로 떠나야하는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많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에 고민을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여성정책 구호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상당이 보육에 맞춰져있고, 임신기간에 단축근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대안은 빠져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0여 명의 온라인 여성카페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고용률이 아주 낮은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M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중간 경력 단절 문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문제를 막아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가장 잘 담았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 성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근본적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고용 문제를 언급했다.  여성 고용대책으로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시설 재정지원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여성 경력단절 방지 위한 재고용·계속고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또한 그는 성인지 예산제 등을 언급했다.

유력한 대선주자들 중 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눈에 띄지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현실을 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대선후보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경력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선 업무 공백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서로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성 공무원 수를 감안해 새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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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취업자 천만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취업자의 수가 10년 사이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여성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다름아닌 사회서비스산업의 확대이다.

여전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2012년 9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1% 로 남성 고용률 71.3%보다 20% 이상 낮다. 또 남성이나 다른 선진국 여성들의 경우 20대보다 30대에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오히려 30 대 고용률이 20 대보다 낮아진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됨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반영 된 현실이다.

또한 임금이나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으며, 절반 이상인 59.4%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비슷한 경우에도 존재한다.

반복되는 문제들

여성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불평등, 양극화,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 저임금은 여성이 주소득원인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노출위험을 증대시키며,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된다. 나아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는 노동력 부족이나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이야기하며 출산과 육아의 책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지원정책과 출산휴가제도를 이전보다 확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 · 가정 양립정책이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부 정책 역시 이 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있어 사회가 지는 책임을 더욱 증가시키는 한편, 가구 내에서 남성이 그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하는 '양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 스스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경력단절이 아닌, 자신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해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반복되는 여성의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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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2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6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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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본 문]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6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지표를 회복하면서 기저효과가 사라져 2011년 6월 수준의 고용지표 개선은 없었음. 하반기에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고용의 양적 측면의 정책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1%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고, 40대는 72.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지난달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30대의 고용률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50대와 60대는 계속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0대의 고용률은 73.2%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함. 50대와 60대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각각 73.4%, 40.2%로 전년동월대비 0.2%p, 0.6%p 상승함
- 2012년 들어 50대, 60대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12년 상반기의 고용률 증가를 이끈 것은 50대와 60대의 고용률이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률과 대비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1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5천명 증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40만명 미만으로 증가함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5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1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 4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6월 기준)
- 2012년 6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2011년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어 405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2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추세 속에서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인던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감소함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 증가함.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전통적 서비스산업으로 꼽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 수가 18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증가함
-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6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전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의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6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1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수요의 증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해당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로 알려져 있음.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대되고 있는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2012년 6월 취업자 수는 10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1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함
- 이들 산업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취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인 산업으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약 70%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대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이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이 감소함. 그리고 40대 취업자 수는 66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함. 대체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6천명이나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3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 2천명 증가함. 50대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가 전년동월대비 46만 8천명이나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중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음
- 청년층 및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6월 실업자는 8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7천명으로 1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 하지만 낮은 실업률과 함께 낮은 고용률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청년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취업을 쉬고 있거나 포기한 실망실업자나 청년 니트(NEET)족 등이 이에 해당됨
- 사실상 실업상태이지만 실업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5만 4천명으로 13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여성의 지나친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육아(-1만 3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22만 1천명), 연로(18만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 여성 취업자 천만시대
- 2012년 6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수는 1,057만 5천명임. 이는 전년동월대비 15만 8천명이 증가한 것임. 2012년 상반기(1월~6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1018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 9천명 증가
- 2000년대 초반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 취업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천만명을 넘어섰음
-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2012년 6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8%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12년 동안 2000년 6월의 고용률 48.1%에서 1.7%p의 고용률이 증가함
- 남성과는 여전히 큰 취업자 수, 고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6월 현재 남성 취업자 수는 1,454만 2천명으로 여성보다 396만 7천명 많음
- 2012년 6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6%로 여성의 고용률 49.8%보다 21.8%p 높음. 여성취업자가 증가하는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여전한 낮은 여성 고용률, 20%p 이상의 성별 고용률 격차
- 여성 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은 50%가 넘지 않고 있음.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가리킴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고용률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1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5번째임
- 여성의 고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 고용률 격차 역시 20%p 이상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함. 15세이상 64세이하 연령대를 기준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1.4%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 큰 성별 고용률 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임
- [그림 5]는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그린 것임.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M자 형태의 여성 노동공급곡선을 확인할 수 있음
-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존재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30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차이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 을 설명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음.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 큰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구조 역시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 100만원 이상의 큰 성별 임금격차
- 여성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8만 4천원으로 258만 9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큰 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59.9%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남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39.1%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39만 3천원임을 고려할 때(2012년 3월 , 여성 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이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 부분도 존재함. 같은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내 남성과 여성 사이 임금격차가 100만원 이상 존재함. 2012년 3월 현재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14만 4천원인데 반해,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5만 7천원임
-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가 발견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 5천원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10만원보다 62만 5천원 더 많음
- 이는 같은 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산업, 직종에 종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함
- 앞서 이야기한 경력단절 역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원인이 됨
-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경우 같은 일자리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같은 일자리에 계속 근무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에 직면하게 될 것임. 경력단절은 임금 및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경우 과거보다 좋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출산, 육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경력단절 이전 정규직에 종사하던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임. 정규직에서 일했던 여성들도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대와 40대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이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정, 특정산업, 직종에서 여성 고용을 배제하는 유리벽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이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책 마련되어야
- 여성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섰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 질에 있어서의 격차는 크기만 함
-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면서 남성 고용률과 20%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의 비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육아에 있어 남성과 책임을 나누고 사회,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누어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제고도 필요함.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이 여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여성 스스로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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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