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남유럽 과다 채무국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세계경제가 확실히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만명이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9월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치이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일자리가 늘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2%대로 줄었다.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등이 20%의 실업률을 넘나들고 미국도 9%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과 엄청나게 대조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세대 용어를 빌려 실감 나게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라며 한껏 고무돼 있을 법도 하다.

어찌된 일인가. 한국은 세계 경제위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는 재정위기 영향으로 변동성이 심하지만 실물경제는 별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 북미와 유럽에 비해 아시아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나은 편이다. 여전히 9%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실물경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전체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지하는 ‘중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과 현대차 등 핵심 대기업들이 세계경제 변동의 틈새에서 선방하고 있는 요인이 추가된다. 한국의 실물경제는 중국이 흔들리거나 삼성과 현대차의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위기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50만명 고용 대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정부가 고무되기만 할 상황이 아님을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미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산업 간 큰 폭의 직장 이동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2010년 이후 수출 증대와 함께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지난 10월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0만명 가까이 늘어나던 제조업 고용이 올해 8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바뀌기 시작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내수는 감소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미 제조업에서 세계 경제위기 영향권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정 반대로 일자리가 확연히 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반전돼 빠르게 늘고 있고, 지난 10월에 무려 13만 명이 늘었다. 50만명 고용 대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역시 감소세에서 반전된 자영업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고용증가가 예년에 비해 특히 지난 10월에 두드러져 보인다. 이를 모두 합쳐서 보면 ‘50대 이상 나이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도·소매 자영업은 지난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고 일자리였다. 여기에 기업형 수퍼(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무차별 진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적자를 보는 가계가 팽창했으며 일자리도 평균적으로 30~40만 개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 분야에 50대 이상 계층이 다시 진입해 장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 실제 고용사정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낮은 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대체 방안이 없어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이 매우 낮을 것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도·소매 자영업 말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다. 최근 증가추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이 분야는 자영업과 달리 2009년 이후 10~20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는 유일한 분야다. 복지·사회서비스가 향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진보진영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대부분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소득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열악한 자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보건 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최근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당연히 임금도 가장 많이 감소한 일자리에 속한다.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위기 영향을 받으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고 확대될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도·소매 자영업과 보건·복지서비스 비정규직이다. 고용여건이나 임금이 매우 낮은 일자리라는 것이다. 이제 ‘고용 대박’에 들뜬 기재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현실적으로 가까워오는 경제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적인 일자리 팽창에 감춰진 일자리 질의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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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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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위기, 고용, 김병권, 새사연, 일자리

    2011.11.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1. 6. 29. 17:40
2011 / 06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정착되었다. 이런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저소득 문제를 해결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임금협상은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지만,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교섭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재계의 주장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증가가 수익을 잠식하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은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저임금보다 더 큰 실업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재계가 우려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과 많은 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가 양산되고, 정상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으며, 생활비 이하의 임금으로 인한 가구 적자로 인해 생계형 빚이 늘고 있는 현실은 최저임금제의 존재 이유이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있는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런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고찰한다.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2011년 현재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기에 앞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란 문제가 발생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크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 기준은 저임금의 척도가 되는 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Altman(2006)이나 Duryea and Pages(2002) 등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 296달러 이하 또는 시간당 임금 1달러(PPP) 이하와 같은 정해진 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된다.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기관들은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혹은 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거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제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 기준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상대적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에는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우선 [그림 1]의 좌측은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월평균 임금을 기중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방법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어 생활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의 규모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분석결과 2011년 3월 현재 전일제 노동자 중 20.8%가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그림 1] 좌측 참조).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중위값은 180만원이었으며,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월평균 임금의 2/3 수준인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8%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1,553만 3천명의 전일제 노동자 중 323만 4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식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1]의 우측이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위 시간당 임금을 구해 그것의 2/3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앞선 방법에서처럼 생활개선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노동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당 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4.0%로 나타났다([그림 1] 우측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은 8,630원이었으며, 이것의 2/3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4.0%나 된다는 것이다. 즉, 1,706만 4천명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410만 3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의 규모는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다([부그림 1]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불평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조사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했을 때의 결과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결과는 5.23배로,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도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김유선, 2011).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통계청의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비중이 많았으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사람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할 경우 20세미만 저연령층과 60세이상 고연령층의 노동자들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410만 3천명 중 여성노동자는 262만 4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64.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림 3] 좌측 참조). 이 때 여성임금근로자들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36.3%였다. 이는 남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15.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노동자가 346만 1천명으로 8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우측 참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47.8%가 이에 해당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20.1%, 중학교 졸업 16.4%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와 60세이상 고연령층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심각한 것은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로 19만 7천명의 노동자 중 15만 1천명, 76.3%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22만 5천명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80만 9천명, 66.0%가 저임금 노동자인 60세이상 고연령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연령대의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퇴직 후 새로 구한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59만 2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87.6%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좌측 참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각각 14,700원, 7,3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43.2%나 되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5.8%만이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이 10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5] 우측 참조). 가장 작은 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158만 5천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이상 10인미만 93만 2천명(22.7%), 10인이상 30인미만 87만 1천명(21.2%)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318만 8천명의 절반 정도인 158만 5천명(49.7%)이 저임금 노동자였다. 반면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와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9.6%, 3.9%로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410만 3천명의 저임금 노동자 중 16.4%에 해당하는 67만 4천명의 노동자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15.8%에 해당하는 64만 6천명의 노동자가 숙박 및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나타났는데, 71.0%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생산활동(61.1%), 숙박 및 음식점업(5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9.9%), 부동산업 및 임대업(38.0%), 도매 및 소매업(32.4%)의 경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30%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보험 제공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경우 70%~80%의 노동자가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는 30% 정도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의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에서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연령층 또는 고연령층 일수록 그리고,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특성을 가진 노동자 중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부문에 있어 정부의 저임금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제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소득불평등, 소비수준의 차이로 발현되어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 인상을 재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재계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고,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동질의 노동을 거래하는, 수많은 노동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가정한 모형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재계의 주장과 같이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높은 임금으로 인해 고용량이 "L0"에서 "L1"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이루어진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수가 작고, 이로 인해 노동의 수요자인 사용자가 더 많은 힘을 가게 되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이 강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고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주로 임금상승이 생산성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는 효율성 임금가설을 따르는 이들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임금으로 인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는 노동수요를 증대시켜 고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높은 임금이 주어지게 될 때,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증대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L0"에서 "L2"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Brown et al.(1982), Deere et al.(1995), Neumark and Wascher(2003) 등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10대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최저임금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Card and Krueger(1995, 1997)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10대는 물론 다른 연령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으며, Machin and Manning(1994)의 경우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저임금 노동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1998)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에 되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2003년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저연령층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저임금 노동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후자의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그림 10], [그림 11] 참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소득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너무 높은 최저임금의 경우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실업에 직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일 것이다. 여성, 낮은 교육수준, 저연령 혹은 고연령의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이야 말로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인상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고용보호 정책들로 유지가 가능하다. 저연령층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Neumark and Wasch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호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고용보호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전일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임금의 절반 수준인 5,320원도 못 주는 중소기업을 파악해 그 이유를 찾고 필요한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중소기업의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는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현재 그들의 생계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문제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그림 6] 참조).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5,3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 369만 5천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0만 5천명, 13.7%에 불과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제일 많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걱정된다면 전일제 노동자의 절반수준의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임상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지금도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결국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층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저임금 유지는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게도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해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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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언제부터인가 고용상황 얘기가 뜸하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만 해도 심각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를 막고자 20만개가 넘는 희망근로를 정부가 만들어야 했고, 사기업들도 일자리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금삭감 등을 감행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하긴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2분기 이래 일자리가 40만개 전후로 급팽창을 했으니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더 이상 특별한 고용정책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인가. 우선 총량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내면에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늘었고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났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일자리 증가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향후 고용구조가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자. 이를 위해 산업별 취업자 증감 상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고용이 반응했던 산업 분야는 단연 제조업이었다. 경제위기 와중에 제조업 고용은 대략 15만~20만명 정도가 감소했다. 전체 고용감소를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지표경기 회복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부터 반대로 10만명 이상씩 고용이 증가하더니 같은해 8월에는 전년 대비 30만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했다. 수출 제조 대기업들의 급격한 수출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 370만명까지 떨어졌던 제조업 종사자는 다시금 400만명을 넘어 거의 4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런데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4월에는 11만6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일부는 경기회복 탄력이 꺾이는 추세를 반영할 터이고,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임계점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제조업 고용 증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 온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왔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과 함께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 오면서도 제조업과 달리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고용이 늘어나는 분야는 바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다. 그 상승세는 상당히 꾸준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줄지 않았고 올해 접어들어서는 전년 대비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진보에서 경제위기와 고용추락을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향후 복지 담론 확대와 함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양의 증가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산업 분야가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잠깐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도 3월과 4월 연속해서 5만명 내외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기업 도산 등과 맞물리면서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 부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

2000년대 하반기 이후 고용불안의 최대 문제점이었고 경제위기 가운데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기도 했던 것은 상점이나 음식점들로 영위하는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SSM) 진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은 2009년에 전년대비 30만명 가깝게 줄어들었고 지난해까지도 10만명 정도의 규모로 감소를 이어 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1만6천명이 줄어들어 그 감소 폭이 현저하게 작아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골목상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신호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들이 더 이상 점포를 닫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한계치에 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최근 주목되는 변화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지난해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15만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 10월 잠깐 줄어들었던 적이 있지만 최근 6년 동안 계속 늘어 왔던 분야였다. 이른바 학원강사나 학습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변화나 사교육시장 포화와 연관돼 중요하게 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지난해부터 전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 산업별로는 매우 큰 일자리 이동과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의 한계와 자영업 일자리 방출의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 서비스 일자리 감소의 시작이 보이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 지각변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일자리 개수에 안주하지 말고 일자리의 산업적 이동 국면에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안착시켜야 할지 고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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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4. 15. 10:46
2011 / 04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온 산업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더욱 급속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산업에서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
-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은 금융위기 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고용자 수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전년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상태를 유지
- 이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는 늘어났고 명목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7년과 2010년 8월 비교시 6만 2천원의 평균임금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시 서비스업과 함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내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급속히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
-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함
- 각년 3월을 비교할 경우 건설업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속도는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추세를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상승(0.2%p)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
- 각 연도의 3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짐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1만 3천명), 재학·수강(-5만 8천명), 육아(-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7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14만 2천명), 가사(3만 6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
- 이러한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

2. 늘어난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고령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 1980년 이후 장기적인 취업자수 추세를 보았을 때, 2000년 이후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고령자층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월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였고, 60대는 18만 2천명이 증가, 반면 20대는 8만 6천명이, 30대는 3만 7천명이 각각 감소)
-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현 시점에서 중고령자층의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들 일자리의 질이 문제임
- 중고령층에 있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자 빈곤문제를 고려할 때 중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대와 30대 청년층 일자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58만 1천명,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3천명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20대 취업자 수 358만 1천명은 1990년 이후를 통틀어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30대 취업자 수 578만 3천명은 1992년(569만 2천명)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이는 최근의 청년고용이 근래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킴
-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신규고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상황 속에서 나쁜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고용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 최근 임금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임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비정규직 법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비정규직이 증가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보다 고용원이 없는 일반적으로 영세·독립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야기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긍정적인 해석은 좋지 않은 일자리 감소의 측면으로서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
- 부정적인 해석은 이들이 자영업을 유지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
- 최근의 경제위기와 임시일용직의 감소추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추세,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음
-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그리고 열악한 영세·독립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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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4:05
2011 / 01 / 1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0년 1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10년 고용평가
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제조업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고용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전년대비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3만명 정도 많은 취업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증가
- 통계청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6만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년층 구직활동증가라 보기 보다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함(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9만 3천명)와 쉬었음(-5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가사(11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3만 8천명), 연로(2만 4천명), 취업준비(1만 5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구직단념자는 2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 증가
- 취업준비자는 5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 증가

2. 2010년의 고용평가

□ 2010년 고용동향
-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감소를 충분히 회복했는가에 대한 고찰 필요
- 정부는 2010년 1년간의 고용상황이 회복국면이었는지, 성장국면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1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상승
- 취업자는 2,382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 3천명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9만 1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5만 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 3천명), 건설업(3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8만 2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 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증가(20만 1천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만 3천명 증가하였는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는 6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4천명 증가
- 2010년은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고용증대가 뚜렷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해에 해당

□ 수출증대에 힘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회복
- 2009년대비 2010년 취업자 수 증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임
-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을 토대로 한 수출 증대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가져옴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00만 명 미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400만 명을 넘으면서 금위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수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수출호황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
- 고용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또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증대 및 유지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2009년 희망근로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상승시켰는데, 2010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부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
- 그 규모가 작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로 나왔으나, 이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3만명 정도가 많은 수준을 유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추가로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이 좋지 않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룸
-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현시점에서의 일자리 수 늘이기에 불과
- 2010년 초와 같이 희망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실업자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희망근로 대신 양질의, 향후 정부의 도움없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

3. 현정부의 지난 3년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 2008년에 약속했던 5년 뒤 2013년의 모습(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
- 취업자가 연평균 60만 명씩 증가해 5년간 300만 명 증가,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를 달성
- 청년실업률은 7~8%에서 3~4%로 축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인 60% 달성
-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해소

□ 300만 일자리 증가, 고용률 70%
-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한 해 평균 60만 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OECD 선진국 수준인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함

-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증가한 일자리 수는 42만 7천개로 연평균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24만 1천개보다 낮은 수준

- 목표로 했던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매년 12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낮은 일자리 증가속도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함
- 2010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58.0%에 불과, 이는 고용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지난 2009년보다는 0.4%p 증가한 수치이나 2007년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
- 정부는 지난 10월 '2020 국고고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 청년층 일자리 공약
- 양질의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축소(7~8% → 3~4%)시킬 것을 공약함
- 2010년 12월 현재 1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40.1%, 43.6%, 8.0%이며, 취업자 수는 387만명
- 2002년 이후 매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고용수준 및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가장 낮은 수준
- 집권초기인 2008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2월 현재 청년층 취업자는 45만 8천명이나 줄어들었음(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연평균 15만 3천명씩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결과로 보임)
- 실업률은 2003년 2004년 8.9%보다는 낮은 수준
-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의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 비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실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로 상승시킬 것을 공약함
- 2010년 12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고용률은 46.8%로, 이는 2002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지 않은 고용상황
- 집권 첫해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9.4%로 0.6%p 하락
-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부재와 함께 금융위기가 중첩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공약대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이 필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를 약속함
-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 방식에 따를 경우 3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경우 50.4%, 한국비정규센터의 방식을 따를 경우 50.2%임(이하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음)
- 2007년과 비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하락
- 이는 2007년 238만 8천원이던 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8월 현재 266만 1천원으로 11.4%(27만 9천원)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기간 120만 3천원에서 124만 9천원으로 3.8%(4만 6천원) 상승에 거쳤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 제공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정규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작에서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이 후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보임

□ 국민성공시대의 개막?
-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하여, 5년의 임기동안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임을 약속함
- 하지만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2년 뒤 약속했던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금융위기 회복국면을 돌파하고, 나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용증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 특히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어야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시킨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일환으로 4대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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