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아졌다.(4.5%→5.8%)

*자료 : OECD, OECD 17개국의 빈곤 탈출 및 진입률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25-35%는 빈곤 경계선에 있으며 실업,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쉽게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빈곤탈출경로가 매우 취약하다.

이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질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줄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질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의 덫에 빠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한 비중은 09년 54%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을 늘리고 기본적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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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 2. 8. 11:49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65만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년 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대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수의 감소를 가져와 청년층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대 청년층들에 대한 고용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신규고용보다는 고용과 함께 작업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경력직 고용을 선호 하는데, 이것 역시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원인일 것입니다.

최근 청년고용문제에 있어 노동수요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층에게 고통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에 직면해 있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에 처할 위험에 처한 청년층들에게 일자리 부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방안

이러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그리고 올해도 실시될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고용문제에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닙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의무제 등의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20대 청년층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동시장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늦추고 영어점수와 같은 소위 스펙쌓기에 나서도록 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진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실업부조와 같이, 현재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제도와 이들을 일자리로 연계시켜주는 교육훈련 제도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청년 고용할당제와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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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사랑이 필요해, 평화,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걱정한다. 평화 서로 우리 모두가 만나고 싶은 때. 당신은 내 생각이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02.23 02: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이 우주에서 우리를 보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좋은 미래를 확인하십시오. 그는 전 세계를 통해 지식을 지출하고 당신이 할 수있는만큼을 위해 책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면 그럼, 우리가 지식을 소요됩니다.

    2012.02.25 12:02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면 그럼, 우리가 지식을 소요됩니다.

    2012.03.26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2012.02.01김병권 부원장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

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 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동안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온갖 유형의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계속 확대 재생산 해왔던 지금의 노동시장에 규제의 칼을 대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아래 임금차별을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그동안 거리낌 없이 실행되던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새로 개정되는 정강의 맨 앞자리에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2011년 복지담론을 향한 경쟁이 뜨거웠다면, 2012년은 경제 민주화를 향한 긍정적 경쟁을 기대해 봅니다.”

성장으로 일자리 더 만들자고?


그런데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아직도 “경제 성장을 더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인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내걸고 매년 몇 십 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나 하는 실적에 매달렸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가 무려 40~50만개가 늘어났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지요. 그럼 50만개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왜 국민들은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정치권도 새삼 경제 민주화를 경쟁적으로 주장할까요.

만들어진 일자리 마다 급여와 근무조건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워킹푸어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임금의 2/3이하인 저임금 근로자가 25%이상이 넘어 OECD최고라는 불명예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은 정규직보다 결코 적지 않은데 시간당 근로소득 자체가 워낙 적은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땀흘려 일해도 안 되는 일자리들이죠.

나쁜 일자리? 나쁘게 만든 일자리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가고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질까요? 최근 수년 동안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평균 15만개 이상씩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에서 예견했던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매우 열악한데다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진보운동이 당초에 열악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미래에는 나쁜 일자리밖에 창출될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일자리 자체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는 만들기에 따라서는 최고의 고급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열악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10여 년 동안 노동 유연화 바람이 불고 노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극단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사용을 임의대로, 편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다른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쁜 일자리는 모두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이윤을 위해 노동을 함부로 사용해왔던 관행들에 제동을 걸고 노동사용의 엄격한 규제와 질서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일자리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핵심은 바로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입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고, 복지의 길이고, 민주화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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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5) 2012년 한국 경제 노동시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
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본문]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같은 양적수준에서의 개선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2010년부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기저효과가 2012년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1년 고용수준의 양적 개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가져오는 기저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림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1년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이후에는 2011년과 같은 수준의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기저효과의 소멸로 2012년에는 작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 수준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3.8%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UBS의 경우 1.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경제의 침체와 아직 남아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용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2]는 197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A)와 (C)는 각각 GDP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고, (C)와 (D)는 Hodrick-Prescott 필터(H-P 필터)를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에서 추세를 제거한 변동치만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이 침체될 경우 고용성장 역시 침체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수준 역시 2011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2011년 고용지표의 개선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11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후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출호황으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가 2011년 후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도 제조업에서의 수출호황과 고용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넷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해 2012년 고용지표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앞서 이야기 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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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에서는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

저임금 노동자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 문제 현상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 24.8%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6.3%였다.

월급 12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300만 명 이상 존재

2011년 3월 기준 한국의 전일제 노동자는 1,553만 3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급의 중간값은 180만 원이었다. 따라서 18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수는 323만 4천명이다. 청소, 경비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척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나쁜 일자리가 많고, 임금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즉,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일자리 개수 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

일자리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득이 오르지 않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 구매력 약화와 가계부채 증가 → 민간소비 감소 → 내수기반 약화 →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금 차별 없애야

저임금 노동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평균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저임금 기준에 맞추려면 5754원(2011년 3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 8630원 기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보건 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영세 민영 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저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 참고자료
김수현, 2011,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존 슈미트, 2011,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 경험과 교훈,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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