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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약

‘종업원이 곧 기업’인 세계를 희망하는 2013년 2012.12.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보수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등 노동자와 서민들의 절망이 절벽 앞에 서게 됐다. 그런데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100%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당선자조차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노동자들은 아예 ‘장외 국민’이라는 말일까.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대선 투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유권자 국민에게 배포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 홍보자료에는 ‘70% 중산층 재건을 위한 10대 공약’이 있었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 공약이 바로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다. 거기에는 분명 정년 60세 연장 등과 .. 더보기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2012 / 07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에서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롬니 후보 사이에 한참 전부터 치열한 공약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재정 균형 논쟁과 증세 논쟁, 의료개혁 법안 논쟁, 일자리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선 쟁점도 아직 명확치 않은 판국에 미국 대선 쟁점에 관심이 적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력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공약도 레토릭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 실행 방안 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측의 모습이다. 유력 후보인 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