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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 더보기
(20)민영화 정책의 파산과 공공성으로의 복귀-②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2012 / 06 / 06 새사연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