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서민 정책으로 둔갑한 인천공항 민영화 2011.08.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계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을 넘어 유로 경제권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디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한 일본경제는 지진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로 급락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경제다. 지난 6월30일 2차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회복은 아니더라도 소프트패치(일시적인 경기침체)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최근 미국정부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기대했던 1.8%가 아니라 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1분기 성장률도 당초 발표된 1.9%가 아니라 0.4%로 대폭 하.. 더보기 납득할 수 없는 인천공항 민영화... 국가의 관문이 팔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한 우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는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8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선진화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재명명된 민영화 1단계 계획의 요지는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을 포함 총 319개 가운데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을 기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결과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50~60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던 5월경의 계획에 비해 후퇴했으며 수도, 가스, 전기, 의료보험 민영화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