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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2012.01.1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대·중소기업의 이익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어쩌면 초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익 공유제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데올로기적인 덧칠을 하면서 무시할 때 이미 지금의 결론이 예고됐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2011년 초과이익 공유제 방안이 나온 직후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재계의 반발이 쏟아졌고.. 더보기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2012.01.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기막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지난해 포.. 더보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은? 2011.04.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물가상승이다. 이미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관리범위인 3±1을 훌쩍 넘어 4.7%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신선식품 등이 25%가까이 오르는 등 생활관련 물가는 그 이상이다. 가뜩이나 소득 개선이 안 되어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물가 안정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같은 물가압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늘 그랬다. 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의 동향만이 주목의.. 더보기
[정태인 칼럼] 진흙탕 속의 연꽃? 2011 / 03 / 31 정태인/새사연 원장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 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표현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한 바로 그 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누구였을까? “시장 밖에 난 몰라”만 주야장천 노래했던 마가렛 대처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요, 한나라당의 영원한 우상이 아닌가.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 80년대 초의 스태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