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은경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마땅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2011 / 06 / 0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 3. 등록금 관련 제도 4.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 요약문 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뜨겁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등.. 더보기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2011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 2. 사회안전망 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 2) 재정 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 4) 주요 사회보장제도 3. 12.5규획과 사회전망 [본문요약]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 더보기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인간의 미래 2011 / 01 / 1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인간의 미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인류역사와 전염병 2. 전염병의 극복과 새로운 전염병의 유래 3. 새로운 병원체 출현의 기전 4. 거대 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전염병의 상관관계 5. 통큰 치킨과 구제역의 경제학 6. 건강불평등과 전염병 [본문요약] 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한파, 물가폭등,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돼지의 살처분 광경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신종플루의 재유행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보이는 .. 더보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