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6 / 0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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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

3. 등록금 관련 제도

4.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

요약문

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뜨겁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학재단측의 입장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 다른 복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복지 우선순위 논쟁, 부실하고 거품이 과도한 대학교육에 국가재정을 쓰는 게 정당 하느냐는 논쟁까지 우리사회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를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과도한 등록금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실제 과도한지, 등록금 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와 다른 대학개혁과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른 복지가 우선이다 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반적 복지수준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 복지수준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변화된 신사회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논의하자는 것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부실하고 거품이 많은 대학교육의 현실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의도 문제가 있다. 수준 낮은 대학이라도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졸업장이 기본 스펙이 된, 소위 인서울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유명 대학의 독점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실대학 문제와 과도한 대학진학률 해소는 등록금문제와는 다른 정책과제이다. 사회전반의 개혁과 동반되어야 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하지만 등록금 부담 완화과제와 충돌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졸업장이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 상황에서 가격을 통한 시장질서 회복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칫 등록금을 비싸게 해서 대학진학률을 억제하자는 주장으로 확대된다면 매우 위험한 논리에 빠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국가지원 확대에 대한 논리는 탄탄하다.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기회균등 원칙의 확립, 시장실패 보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 대학생은 대학원생 30만을 제외하고 330만, 매년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은 220만 명으로 추산되며 등록금액 총액은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인데, 2010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0년은 1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 3조 안팎이 장학금이므로 실제 납부하는 총액은 12조원 정도이며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6조원쯤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 지원액을 확충하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대학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확립이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다. 공공성이 국가의 재정지원과 직접 운영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교육의 공적 역할을 달성하는 과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준충족과 그에 미달하는 주체의 규제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확실한 규제방법도 필요하다. 등록금 결정과정과 대학운영, 교육의 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에 대한 구속력을 갖춘 법제정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등록금상한제의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재단 적립금 규모 및 운영 규정, 대학전입금 의무화 및 규제방안, 학교운영의 민주적 governance 구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내용을 보다 세밀히 연구될 필요가 있지만 핵심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지원을 받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과거 사학법 개정을 극렬 반대했던 집단이다.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개정된 사학법을 다시 개악하자는 법안을 내는 형편이다. 사학재단들이 철저히 이익집단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엄밀한 제도설계 없이 재정만 투여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대학개혁은 국가 재정 투입보다 훨씬 쉽지 않은 과제이다. 관계집단간의 합의도출과 실제 집행과정의 어려움, 이익집단의 비토 등은 노무현정부시절 사학법 개정 시 똑똑히 보여준바 있다. 그 당시 촛불집회까지 이끌며 결사반대를 했던 집단들이 현 집권여당이며, 그 뒤에는 든든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상황에서 간신히 통과된 사학법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었고 2007년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후퇴한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값등록금 정책이 국가 재정투입의 과제를 넘어 실질적 대학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준다.

기대되는 점은 등록금 부담의 실 주체인 학생들이 나섰다는 점이다. 유명 대학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10일이 넘게 이어지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학부모들과 앞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3-40대의 지지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앞 다투어 지지를 보내며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운동이 대학개혁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앞선 사학법 개정과정에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대학개혁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학개혁방안의 연구와 사회운동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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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3.28 14:19
2011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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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

2. 사회안전망
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
2) 재정
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
4) 주요 사회보장제도

3. 12.5규획과 사회전망




[본문요약]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상대적 취약성, 심각한 지역편차, 분배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 신사회위협의 조기 도래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서의 국가 주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임금인상, 복지제도의 확대 등을 쟁취하면서 분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급증한 소비여력은 가전과 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인가? 12. 5규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국 역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점은 분배구조 개혁과 사회안전망확충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시장만능주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자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 성장과 효율적인 위기대응과정은 강력한 국가역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화의 문제가 곧바로 국가역할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공의 이익실현, 합리적 규제,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 등과 같은 과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갖고 국가소유와 국가주도 서비스제공이 강화된다고 공공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문제, 국가의 공익적 역할의 수행, 사회보장의 보편적 적용 등 사회운영의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의 통치는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의 전근대적 노사문제 해결방식, 사회보험의 계층화유발효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경제발전에 사회발전을 종속시키는 국가 통치 방식 등은 국가주도 사회발전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빠르게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중국과 같은 거대한 영토와 국민, 세계를 지배했던 장구한 역사를 보유한 국가가 서구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로를 밟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투쟁, 그를 통한 공익의 달성과 분배구조의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후기산업국가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상당부분 분배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통해 심각한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사회상황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가주도형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공공의 탈을 쓴 개발독재와 시장화가 결합한 비합리적인 거대 국가가 될 것인지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사회갈등으로 지목되는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 저임금, 양극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불안요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빈부격차 해소의 문제를 경제성장 과제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과 민주주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선진국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의 갈등요인을 도농간의 갈등, 빈부격차, 사회안전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정책을 사회보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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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3.28 14:09
2011 / 01 / 1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인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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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류역사와 전염병
2. 전염병의 극복과 새로운 전염병의 유래
3. 새로운 병원체 출현의 기전
4. 거대 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전염병의 상관관계
5. 통큰 치킨과 구제역의 경제학
6. 건강불평등과 전염병



[본문요약]


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한파, 물가폭등,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돼지의 살처분 광경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신종플루의 재유행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보이는 것들이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인간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한파가 몰아치고 북반구의 여름과 남반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파괴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세계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준의 곡물가 상승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이어진 기후변동과 4대강 공사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재작년의 신종플루,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어지는 구제역 파동은 축산업의 공장화와 세계적 유통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병원체 변이는 전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농축산물 생산방식의 변화가 야기한 새로운 자연환경에 병원체가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염병시대의 저자 폴 이왈드는 병원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진화생태적 관점으로 볼 것을 주문한다. 병원체의 변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이다. 오염된 물과 집단생활이 확산되면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선택적으로 번식하게 되고 독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항생제에 독성있는 병원체가 진화한다는 것이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나 고농도의 항생제를 칵테일해서 치유해야하는 다제내성결핵 등의 출현은 이를 증명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 및 값싼 농산물 가격의 유지→사료용 곡물 재배 증가 및 곡물시장 불안정 확대→공장식 축산업 확대→취약한 사육환경과 집단화로 인한 바이러스 변이→전염병 발생→사료와 곡물, 축산물 유통의 증가→전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의 기전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산업의 다국적기업화가 존재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환경파괴와 단일 환금작물 재배로 심각한 생태계변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은 전세계를 넘나든다.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어떻게 생산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이는 마치 선진국과 금융자본의 잘못된 자산운용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가장 큰 피해는 제 3세계가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질서를 바꿀 의지가 없어보인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사상초유의 통화발행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피해는 여전히 빈곤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환경파괴와 전염병의 문제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물론 안정적인 검역시스템과 튼튼한 공중보건시스템이 존재하는 선진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염병은 역치가 있다. 치명적 독성이 진화하는 방향으로의 변이와 한순간의 실수, 사회시스템의 혼란은 언제든지 전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구제역은 튼튼한 방역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 역시 전염병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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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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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과 동시에 의료안전망이 사회통합과 빈곤퇴치의 가장 필수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의료급여가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빈곤층에게 건강유지와 의료이용은 일반 계층 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병을 키우게 되어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가족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심각한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부담의료비이다. 과부담의료비란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산과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는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측면 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이용의 장애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문제는 빈곤의 덫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은 빈곤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빈곤위험계층의 비율이 높고 여성, 단독,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빈곤을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보장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의 비율이 크다. 이는 물론 사회보장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탈빈곤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탈빈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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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이란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 왜 정부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홀대할까 궁금했는데 http://www.dearedhardy.org.uk/

    2011.08.19 16: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