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2.02.29 17:51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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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어린이집 파업으로 돌아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2. 의료산업의 본질
3. 민간위주 의료 구축의 역사적 배경
4. 의료산업 공공성 부재의 문제점
5.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요약]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으나 파급력은 크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함께 주장하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서비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발전에 조응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 관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의료나 교육, 보육 등과 같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민간시장을 통해서만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공재정과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여 저소득층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하고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성한 이래 사회서비스 영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건강보험도입과 공교육, 보육료 지원 등의 정부재정 확대는 이러한 발전을 견인해왔으며 90년대 중반이후 크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산업은 국가의 재정투입에 기반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 반면, 서비스제공은 철저히 민간에 의지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취약한 서비스인프라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과 그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장우선의 신자유주의 철학이 주 원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산업화는 삼성 등 재벌의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은 이미 상장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표류하고 있다.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수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가치에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선거시기 복지논쟁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정책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공공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공급분야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과도한 시장중심, 독점으로 인해 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 왜곡된 의료정보,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치료 강제, 고가의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의 연계로 인한 약제비 문제, 병원자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병원은 환자 진단 및 치료, 보건 전문가들이 훈련받는 장소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원은 병원 소유자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형 병원의 출현 이후 효과적인 자본 축적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① 병원의 지속적 증가와 병상과잉 해소 ②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 ③ 질적으로 낙후된 병원의 개혁 ④ 병원서비스의 질개선과 병원인력 확충 등이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제시되는 방안은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다. 매우 고착화된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을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이 의료인의 영향력 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정책은 추진조차 불가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질서 확충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봐야 한다. 건강보험 강화는 보장성 확대라는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공급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한 합리적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민간의료의 선도, 일차의료의 강화이다. 또한 대부분 해체된 병원개설과 운영에 관한 직접적 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1) 공공병상 확충
2) 기존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운용
3) 공공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구축
4) 민간병원 규제 부활 및 공공성 견인

이상의 과제들은 선거시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 복지를 확충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을 일부 충원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나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의 직접 공급을 늘리며 민간병의원에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다. 하지만 의료공공성의 회복없이 무상의료나 보장성 확대정책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간 시설의 파업과 같은 강경한 집단행동에 맞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과 경쟁해 올바르게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서비스가 시장중심구조로 고착화되었는지, 아니면 구조개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미 고착화된 민간시장구조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많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개혁,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복지논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선거시기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이슈가 전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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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고서2012.02.29 17:44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같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 휴업은 11년 전 의약분업 추진당시 의료기관의 집단 파업사태와 유사하다.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강력한 집단행동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높은 수가인상을 얻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고, 공공의 이익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집단에 밀리는 공공성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서비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발전에 조응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 관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의료나 교육, 보육 등은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만 민간시장을 통한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재정을 이용하여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저소득층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뿐 아니라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이래 사회서비스 영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건강보험과 공교육 도입, 보육료 지원 등의 발전은 정부재정 확대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크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국가의 재정투입에 기반하고 있다.

지나치게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문제는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 반면, 서비스제공은 철저히 민간에 의지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취약한 서비스인프라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과 그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장우선의 신자유주의 철학이 주 원인이었다. 그 결과 현재 지나치게 민간화,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민간어린이집 파업이다. 공보육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어린이집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등록금을 현실화하고 입시경쟁위주의 고등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교육시장과 사립대학의 이윤추구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 공적영역에서 주거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새로 신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서의 주거비용 인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적 개입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무상의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대형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이윤으로 넘어갈 우려가 높다. 이러한 현실은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시장에서의  공급 구조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산업화는 삼성 등 재벌의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은 이미 상장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표류하고 있다.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수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가치에만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선거시기 복지논쟁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정책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공공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공급분야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구조 개혁해야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하고 그 대안은 공공영역의 확충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선거시기 인기있는 공약이 되지 못한다. 복지항목을 확충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을 일부 충원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의 직접 공급을 늘리며 민간병의원에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간서비스 시설의 파업과 같은 강경한 집단행동에 맞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과 경쟁해 올바르게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서비스가 시장중심구조로 고착화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구조개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최근 재벌 개혁, 신자유주의 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것을 본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복지논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선거시기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이슈가 전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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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 보육시설이 정부 지원금을 공공보육소와 동일하게 지원받기 위해선 그 돈이 각 가정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부의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이런 관리 체계가 가능한 데도 민간 보육 시설을 공공 보육 시설과 차별한다면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공 보육 시설과 민간 보육 시설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차별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문제라 보여집니다.

    정부는 공공 보육 시설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보육 시설을 점차 발굴해 나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보육 교사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사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방향에 대한 민간 보육 시설들의 비이성적인 성급함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민간 보육 시설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개인적으론 모든 보육 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공공시설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ㅡ_ㅡ;

    2012.03.12 17:16 [ ADDR : EDIT/ DEL : REPLY ]

2012.02.22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

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옮기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됩니다. 정식 고용을 줄이고 하청이나 위탁형태로 바꾸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양극화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계화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영역을 약화시킵니다.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정책적 수단은 줄어드는 반면, 높은 고용강도와 노동의 양극화, 질높은 일자리의 감소로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이 오면 막대한 공적자금은 자본을 살리는 데로 투자되며 국가경제는 갈수록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국가지출에 대한 비효율이 지적되고 복지망국병이란 말을 덧씌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구조와 복지문제가 분리되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든 재원을 확충해서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 복지의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넘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이야기 되고 있고 재정 마련을 위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지가 선거 차별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한 채 복지를 통해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방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4대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본통제와 재벌개혁,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지국가 건설 논쟁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넘어 경제-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갈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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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병찬

    얼마 전 캐나다의 의료현실을 듣고 그냥 제도 뿐이 무상의료에 대한 고민이 모든 복지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상의료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과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는 현실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무상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의 무상의료라면 과연 급한 성격의 한국 사람들에게 무상의료가 진정으로 의미있게 다가올지도 고민해 보고 싶더군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델은 새로운 방향이자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두서없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2012.02.29 00:54 [ ADDR : EDIT/ DEL : REPLY ]
  2. 복지 담론 전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란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주체들의 생산 능력도 중요하구요. 다만 요사이의 이슈는 이 복지를 빚내서 하느냐 세금을 더내서 하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 아니었던가요?

    2012.03.12 17:44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1 / 1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8) 2012년 한국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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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
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
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
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요약]
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통령의 추진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뉴스꼭지를 장식했고 한미FTA에서 의료영역은 가장 핫이슈였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는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에 발맞춰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여론의 집중지지 속에 계속 추진되어 왔다. 제주도와 송도의 영리병원은 삼성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로 한 단계 진전되었고 대형병원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유디치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비효율적 경쟁은 일선 의료인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있고 지나치게 높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쌍벌제 법안은 의사들의 강력 반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의료는 복지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는 건강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수준을 넘어 전국민 의료보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의료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한 일은 정책은 건강보험쪼개기를 주장하는 김종대씨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관료출신의 임채민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이렇듯 2011년은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통제기전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의료상업화를 더욱 추진하려는 주장의 충돌이 심화된 한해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일차의료 강화방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반면, 유디치과, 대형병원 확충 등 의료 상업화 추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하며 의료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료민영화를 통한 경제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체결로 의료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2012년은 총대선이 한꺼번에 열리는 선거의 해이며, 747로 대표되는 낡은 성장중심 시스템을 탈피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상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1년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정권교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준의 복지확충과 분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수와 진보세력의 복지정책은 상당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 사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무상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매우 많다. 우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서 부터 민영화 시도의 극복, 미국을 비롯한 제약, 의료, 보험자본에 대한 대응, 이익단체들의 반대 극복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선거시기 복지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요구를 수렴할 정치집단에서는 손쉬운 보장성 강화 일부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의료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자본의 요구가 높아진 한국 의료체계에서 매우 힘든 과제이기 때문이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의료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장성을 강화시켜온 사례와 미국에서 민간중심의 의료를 발전시키면서 보장성 확대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료는 극도로 상업화된 미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공급에서 민간 주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리적 병의원의 경쟁이 심각하다. 거기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높아지는 의료수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의 적절한 통제를 달성하는 과제는 2012년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하며 의료인들 역시 의료개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가 정치로 표현되는 복지정치가 요구된다. 2012년 의료상업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건강보장성 실현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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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7) 2012년 한국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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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식변화로 인해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점이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높은 교육비는 젊은 부부들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없이빠른 고령화속도와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7.2년 여성은 84.1년이다. 2010년 현재 45세 남성은 앞으로 34.0년, 45세 여성은 40.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보다 남성은 0.5년, 여성은 1.8년 더 길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3%, 2020년 15.7%, 2030년 24.3%에 달한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증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 노후소득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2) 세계에서 유래없는 높은 자살률

하지만 한국사회가 그에 조응하지 못한 채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자살률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높은 노인자살률,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시도율 등이 한국사회 자살의 현 주소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2004년 기준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명), 그리스(6.3명)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전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1.8명을 기록하면서 10명대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무려 28.1명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빠른 자살률 증가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과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3) 국민들이 보는 한국사회

또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에서 발표한 가입 30개국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종합지수는 25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삶의 붕괴로 인해 나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저하, 높은 자살률로 표현된다.

일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Gini 계수, ② 상대빈곤율, ③ 아동빈곤율, ④ 노인빈곤율, ⑤ 성별임금격차 등 다섯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분야 형평성 지수는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이 같은 사회불평등의 심화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동반성장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위 20%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통합적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연대성 역시 약화되고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② 자살율, ③ 감옥수감자 비율, ④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연대성 지수 역시 30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그림9] 참조).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대성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는 사회불안정의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파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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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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