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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목차] 1. 민간어린이집 파업으로 돌아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2. 의료산업의 본질 3. 민간위주 의료 구축의 역사적 배경 4. 의료산업 공공성 부재의 문제점 5.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요약]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으나 파급력은 크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함께 주장하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 더보기
민간 어린이집 파업,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생각한다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같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 휴업은 11년 전 의약분업 추진당시 의료기관의 집단 파업사태와 유사하다.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강력한 집단행동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높은 수가인상을 얻어내는.. 더보기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개혁이다 2012.02.22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 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더보기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2012 / 01 / 1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8) 2012년 한국 보건의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 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 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 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요약] 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통령의 추진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뉴스꼭지를 장식했고 한미FTA에서 의료영역은 가장 핫이슈였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는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에 발맞춰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여론의 집중지지 속에 계속 추진되어 왔다. 제주도와 송도의 영.. 더보기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2012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7) 2012년 한국 사회 복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