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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복지] '복지 여왕'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2013 / 05 / 14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덴마크 복지는 게으른 사람을 양산하는가? 2013년 4월 21일 뉴욕타임즈에 논쟁적인 기사가 실렸다. 수잔 데일리(Suzanne Daley)가 작성한 “덴마크는 오류투성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Danes Rethink a Welfare State Ample to a Fault).”라는 제목의 기사는 덴마크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 더보기
[보건]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2013 / 04 / 1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위기의 공공의료 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 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 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 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 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 [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더보기
[한국의불평등]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2013 / 02 / 2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바로 위 제목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 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 [본 문] 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가 본격화 된 90년대 들어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낡지만 새로운 이슈”이다. 한국사회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2천 년대 들어 본격.. 더보기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 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 [본 문] 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현 의료시스템을 극복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4.11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쟁점을 ① 민영화 및 한미 FTA 극복 ②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안 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 더보기
한국 사회 빈곤 경험 가구 35.1% ▶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