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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깁병권의 한국 사회의 창] 이스라엘과 핀란드, 그리고 한국 2013.04.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걸면서 해외모델로 꼽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핀란드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추정일 뿐이다. 이번 정부는 정책이든 인사든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근거가 애매한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 오직 대통령의 수첩 속에 인사와 정책의 근거가 숨어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여하튼 이전에는 금융허브를 일군다면서 아일랜드를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고 사막 위의 기적이라고 하던 두바이가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한국이 롤모델로 치켜세웠던 두 나라 모두 경제위기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것도 아이러니다. 인구 500만명의 북유럽 복지국가 핀란드와 인구 750만명의 중동 전쟁국가 이스라엘을 꼽은 것은 .. 더보기
[세계의 시선]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2013 / 04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새사연 이슈진단(12)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 중동의 병영국가이며 유대교의 나라 정도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으로 덮여있는 영토에서 인공수로를 연결하여 농장을 운영하는데 성공한 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60년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여 100여기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정도로 군수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나 종교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더보기
②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2012 / 06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 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 지난 6월 22일 새사연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조직을 만들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논쟁의 장에서 실천의 장으로, 개별적 저항에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 더보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2012 / 05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2. 이스라엘 재벌경제 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 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 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 [본 문] 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 더보기